인천성범죄변호사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불송치 무죄가능할까

01.초범이면 집행유예 확정?

주변 지인들이 "에이~ 초범이면 무조건 집유(집행유예) 나와!"라고 위로해 주시죠?

그거 철석같이 믿고 가만히 계시다가 선고 날 법정 구속되시는 분들 실무에서는 꽤 많거든요 ㅎㅎ;;

안타깝지만 강제추행은 징역 10년 이하까지 갈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예요.

만약 범행 시 폭행이나 협박의 강도가 셌다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인 경우,

혹은 끝까지 반성 안 하고 "내 잘못 아니다"라고 뻗대신다면 '강제추행 초범'이라는 타이틀은

판사님 앞에서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명심하셔야 해요.

Q. "그래도 피해자한테 넉넉히 돈 주고 합의서에 도장까지 받았는데 집행유예 확정 아닌가요?"

A.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한 장 덜렁 냈다고 법원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풀어줄 거라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물론 원만한 합의는 엄청나게 강력한 감경 요소인 건 맞아요.

하지만 판사님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돈으로 입막음했냐?"가 아니라

"네가 진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사회에 나가면 다시는 안 그럴 거냐?"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성폭력 예방 교육도 이수하고, 전문 심리 상담도 꾸준히 받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서까지 싹 다 준비해서 "저 진짜 새 사람 되겠습니다"라는 걸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해야만 안전하게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Q. "헉, 선고가 딱 2주 남았는데 아직 합의도 안 됐어요.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어쩌죠?"

A. 발등에 불이 제대로 떨어지신 건 맞네요. 그래도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 변호사를 통해 정중한 사과문과 합의 제안서를 공식적으로 보내야죠.

끝내 거절당한다면 법원에

형사 공탁이라도 걸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는 흔적을 억지로라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시고,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 예약해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의사 소견서 받아두셔야 해요.

2주라는 시간, 넋 놓고 있으면 찰나지만 전략적으로 미친 듯이 뛰면 판결문을 바꿀 수 있는 훌륭한 골든타임이기도 하니까요.

Q. "그럼 변호사님, 저 강제추행 초범인데 아예 싹 다 뒤집고 무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A. CCTV나 목격자 등 범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당시 스킨십에 폭행이나 협박 같은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면 끈질기게 파고들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는데

무작정 "술 먹어서 기억 안 난다", "절대 만진 적 없다"라고

발뺌만 하다가는 '괘씸죄'가 추가돼서 형량만 뻥튀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주장은 인터넷 검색해 보고 혼자 섣불리 결정하실 게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저 같은 전문가랑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보면서 치밀하게 각을 재야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강제추행 초범, 만약 운 좋게 벌금형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평생 꼬리표처럼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재수 없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까지 떨어져서 일상생활 자체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강간 검사항소기각 [무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사건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불법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이제 지옥 같은 시간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검사 측에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즉각 항소를 제기해 버렸으니까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피 말리는 2차전의 시작이었습니다 ㅎㅎ;;

1. 근거 없는 읍소는 하수들의 방식, '디지털 포렌식'으로 압도하다

불법 촬영물 관련 재판에서 판사님이 가장 날카롭게 주시하고 우려하는 맹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과연 저 영상의 복사본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거나, 또 다른 경로로 유포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잠재적 위험성입니다.

이때 법정에서 눈물 흘리며 "진짜 다 지웠습니다, 맹세합니다!"라고 호소하는 건 실무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대신 '데이터'를 들이밀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 업체를 투입해 피고인의 모든 전자기기를 영혼까지 탈탈 털어 분석했죠.

관련 영상이 100% 영구 파기되었음은 물론, 클라우드나 메신저 등 그 어떤 루트로도 단 1kb조차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술적'으로 완벽히 증명해 냈습니다.

이 포렌식 확인서 한 장이 검사의 항소 명분을 단숨에 묵사발 내는 가장 객관적이고 치명적인 무기로 작용했습니다.

1심에서 피 말리는 조율 끝에 이뤄낸 피해자와의 합의가 2심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매일 뼈를 깎는 심정으로 피해 변제를 위해 속죄하고 있다는 양형 자료를 촘촘하게 설계하여 재판부에 던졌거든요.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검사의 주장만으로는 1심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짚어 완벽히 차단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