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문자 받았다면 재판까지 절차 및 변호사선임은

구공판 문자받으셨나요?

01. 구공판문자 받고나서 해야할일

Q1. 변호사님, '구공판'이 대체 무슨 뜻인가요?

A.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검사가 법원을 향해 "이 사람의 죄가 무거우니 정식으로 형사 재판을 열어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즉, 수사 단계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형사 재판 절차' 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때부터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치료비나 위자료,

사기 사건의 피해액 등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2.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내리는 기준(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구공판이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여야 합니다.

2) 죄질이 가볍지 않아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입니다.

즉,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무거운 형벌을 구형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구공판 처분이 내려집니다.

Q3. 통지서에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적혀있는데, '구약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먼저 '불구속 구공판'은 단어 그대로 피의자를 구치소에 가두지 않은 상태(불구속)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재판을 받게 해 준 것이죠.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죄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언제든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약식'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비교적 가벼워 굳이 정식 재판까지 열 필요는 없다고 판단될 때 진행됩니다.

판사에게 서면으로 "벌금이나 과료 정도로 끝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죠.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7일 후 결과가 확정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니 부담이 덜하지만,

절차가 간단한 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Q4.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A. 지금까지는 수사 대상인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구공판 처분이 내려진 순간부터 여러분은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피고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절차와 증거에 따라 내가 딱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져야지,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지은 죄보다 더 무거운 과잉 처벌을 받는 억울한 일은 절대 없어야 하니까요.

솔직히 변호사로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법률가를 선임하는 비용이

직장인 한두 달 치 월급과 맞먹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과 신체의 자유가 걸린 재판입니다.

최악의 결과를 막고 알맞은 형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방어 전략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만약 경제적인 여건이 정말 여의치 않다면,

재판장에게 요청하여 '국선 변호인'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이 권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천사'였습니다.

오래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해진 아내의 곁을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지켜온 분이셨죠. 이웃들 모두가 그 희생에 혀를 내두르며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의 실상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사고 이후 아내분은 특정 종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수발을 드는 남편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강요하고 모진 폭언과 정신적 학대를 일삼았죠.

의뢰인분은 아픈 아내를 원망하진 않았지만, 그 광신적인 강요와 폭력 앞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셨을 겁니다.

비극의 그날, 여느 때처럼 아내의 무리한 종교적 강요로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겹겹이 쌓이고 억눌렸던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한순간에 폭발해 버렸고, 물리적인 몸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죠.

그리고 정말 불행하게도, 그 과정에서 아내분이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르는 비극이 발생하고 맙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치밀한 법의학적 증거 분석 (고의성 조각)

말로는 다툴 수 있어도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피해자의 부검 감정서와 현장 상황을 밤을 새워가며 샅샅이 뜯어봤습니다.

그 결과, 당시 남편분이 행사한 물리력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몸싸움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카드가 된 셈이죠.

둘째, 범행 동기가 아예 없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한 채 아내를 극진히 모신 수십 년의 시간. 그 기나긴 헌신의 역사를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재조명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바친 사람이, 도대체 왜 이제 와서 아내를 죽이겠습니까?"

배심원과 재판부의 마음을 울리는, 가장 상식적이고 강력한 호소였습니다.

셋째, 사망의 진짜 원인에 대한 의심 (인과관계 단절)

당일의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100%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평소 아내분이 앓고 있던 기저질환 등 다른 의학적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했고, 결국 검찰의 뼈대 있는 주장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오랜 재판 끝에, 선고 기일 날 판사님의 입에서 나온 주문은 이랬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