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협박 기소유예 카촬죄 불송치 방어사례

카촬죄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01. 촬영물등이용협박[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수년간 교제하다 최근 성격 차이로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B씨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자 극심한 상실감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A씨는 과거 교제 당시 합의하에 촬영했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언급하며,

"내 연락을 계속 무시하면 이 사진을 너의 지인들에게 보내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극도의 공포를 느낀 B씨는 즉각 A씨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즉시,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비록 A씨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였으나, 결코 치밀하게 계획된 악의적인 범행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전략 1: 객관적 사실관계 확정 및 방어권 행사

가장 먼저 디지털 포렌식 대비 및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A씨가 해당 촬영물을 실제로 유포할 의사나 준비 단계에 있지 않았으며,

오직 이별의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협박이었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전략 2: 2차 피해 방지 및 신중한 피해자 합의 도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은 심각한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이 직접 B씨의 국선변호인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A씨의 뼈저린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끈질기고 진정성 있는 설득 끝에, B씨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더불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략 3: 맞춤형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A씨가 평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초범, 건실한 사회 구성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진료 및 심리 치료를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 등 풍부하고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씨에게 선처가 필요한 법리적, 정황적 이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그리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모두 참작해 주었습니다.

카촬죄 촬영 +반포 불송치 혐의없음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SNS의 발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촬영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가 추가될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불법촬영 혐의(가)와 더불어,

해당 촬영물을 유포했다는 반포 혐의(나)까지 동시에 받아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단순 카촬죄를 넘어 '반포(유포)' 혐의까지 더해진 사건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고 수사 강도 역시 매우 높습니다.

저희 형사전문팀은 즉각적으로 TF를 구성하여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참관에 동행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유포(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반포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또한,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이 성립할 수 없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찾아내어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철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초기부터 이어진 전략적인 대응 결과,

저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