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이라면, 3진 집행유예 방어사례

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 방어변호사

01. 공무원이라면 벌금형만이 살길입니다.

Q. "집행유예 받으면 감옥에 가는 건 아니니까 다행 아닌가요?"

가장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일반 직장인이라면 집행유예가 선처일 수 있지만,

공무원에게 집행유예는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징계위원회 절차를

밟아볼 새도 없이 곧바로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한순간에 제복을 벗고 교단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뜻이죠.

땀 흘려 준비 중인 공시생분들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 동안은 아예 임용 시험조차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다릅니다. 액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당연퇴직'이라는 최악의 결말은 피해 갈 수 있거든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깨고 벌금 3,00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역시 피고인의 직업과 생계를 지켜주기 위한 재판부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즉, 공직자는 무조건 목숨 걸고 '벌금형'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Q. "사람이 다친 '위험운전치상'인데... 저도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사람이 다친 인사 사고의 경우,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보기 때문에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불리한 건 맞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진심을 눈에 보이는 '객관적 자료'로 들이밀면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저희 예율만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1) 음주 사건에서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조심스럽게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0순위입니다.

2)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백 번의 말보다,

차량 매각 증명서, 알코올 치료 센터 영수증, 금주 서약서 등 재범 가능성이 0%라는 것을 증명할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3) 그동안 공직자로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왔는지, 부양해야 할 노모나 어린 자녀가 있는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선처 사유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논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실제 성공 사례] 구속 위기에서 기적의 벌금형으로

얼마 전 저희가 맡았던 안타까운 사건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던 의뢰인께서 회식 후 "이 정도면 술이 다 깼겠지" 하는 착각에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두운 길에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위험운전치상' 사고가 발생했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겨 구속을 걱정해야 하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퇴직만은 막아야 했기에 저희 예율 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의 뼈저린 후회와 간절함을 대신 전하며 피해자분과 끈질기게 소통했고,

마침내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사건 직후 즉시 차량을 매각하도록 조치하여 재판부에 변명 없는 반성의 의지를 물증으로 보여주었죠.

재판부는 음주 인사 사고의 엄중함을 꾸짖으면서도,

예율이 철저하게 준비한 긍정적 양형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깊이 참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벌금 600만 원'이라는 값진 선처를 내려주셨고,

의뢰인분은 무사히 본인의 자리표와 일상을 지켜내실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 방어사례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늦게까지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늦은 시간 탓에 배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순간적인 오판으로 '거리가 가까우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1. 범행의 즉각적인 인정과 철저한 반성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물증' 확보

단순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반성문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즉시 명의로 된 차량을 매각하도록 조치하여 처분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 센터에 등록하여 꾸준히 진료와 상담을 받고 있다는 의료 기록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0%'임을 증명했습니다.

3. 가족의 생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고령의 노모와 어린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십여 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내역과 직장 동료들의 진심 어린 탄원서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 사유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3회나 저지른 점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방대한 양형 자료와 차량 매각 등 의뢰인의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극도로 위협받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무사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