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율 유성춘변호사 이혼 상간 성공사례 모음 필독

법무법인 예율 이혼 상간 성공사례 모음 필독

홈페이지에 성공사례중 일부 볼수있습니다.

손해배상 ▶ 상고기각 전부 승소

상간소송 ▶ 2,500만 원 조정성립

이혼소송 ▶ 4억 1,100만 원 지급 승소

이혼소송 ▶ 항소기각 이혼성립

상간자소송 ▶ 2,500만 원 인용 (조정성립)

재산분할 국민연금도 분할 생각한다면

저는 법무법인 예율 가사전문 유성춘입니다.

01.재산분할의 핵심 "기여도"

1. 법원은 도대체 뭘 보고 기여도를 판단할까?

단순히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다 벌어왔어!"라고 목청 높인다고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법원(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쌍방의 협력'이라는 명목하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탈탈 털어서 종합적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 핵심 기준은 대략 6가지로 나뉘네요.

길면 길수록 기여도 방어가 잘 됩니다.

부부라는 경제 공동체로 묶여있던 시간이 길기 때문이죠.

"전업주부니까 한 푼도 못 받아!"는 옛날이야기입니다.

다만, 집에서 그냥 쉬기만 한 게 아니라 밥하고 청소하며 내조했다는 걸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애 키우는 것도 엄청난 노동입니다.

재산분할 시 아주 무겁게 반영된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주 소득원으로 가계 경제를 먹여 살렸다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5)재산 유지 및 증식 방어전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특유재산(원래 내 돈)이라도, 내가 곁에서 안 까먹게 관리해 주고 불려줬다면 내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도박이나 과도한 빚으로 재산을 날려 먹었다면? 당연히 기여도가 팍팍 깎이겠죠.

이혼하고 나서 한쪽이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해 보인다면

부양적 요소를 얹어서 기여도를 살짝 배려해 주기도 합니다.

2. "이건 원래 내 돈이었는데?" 특유재산의 함정

부모님께 물려받았거나 결혼 전부터 각자 모아둔 돈을 '특유재산'이라고 부르죠.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같이 모은 게 아니니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10년을 넘어간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에서는 이 특유재산도 얄짤없이 공동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 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재산을 원래 가지고 있던 쪽은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겠지만, 당연히 이 경우 재산을 들고

온 사람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압도적으로 높게 쳐주긴 합니다.

100억 상속받은 사람과 그 돈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의 몫을 5:5로 찢을 수는 없으니까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사건입니다.

의뢰인(원고)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가게를 돕게 되었고, 주먹구구식이었던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뜯어고쳐 매출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피고는 매출 상승으로 얻은 막대한 수익의 대부분을 자기 본가(시댁)에 가져다 바치기 바빴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두 자녀를 출산한 직후, "계속 집에서 쉴 거냐"는 시어머니의 핀잔에 떠밀려 핏덩이 같은 아이들을 맡기고 곧바로 다시 일터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이 독박 육아와 벅찬 가게 일로 고군분투하는 동안, 피고는 가게 운영을 아내에게 떠넘기다시피 하고

본인은 골프를 치러 다니며 유흥에 빠져 살았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이 대화를 시도하자, 피고는 도리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는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네가 바람을 피웠으니 위자료를 내놔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ㅎㅎ;;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제대로 나누고, 억지 주장을 박살 내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저 유성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① 매출 상승의 '진짜 주역' 입증

의뢰인이 가게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여 매출이 얼마나 뛰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자료를

들이밀어 입증했습니다.

가게 성장의 8할이 의뢰인의 공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② 시댁으로 빼돌린 자금의 집요한 추적

피고가 본가로 유출한 수익의 흐름을 샅샅이 추적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이 어디로 새어나갔는지 밝혀내어 재산분할 대상에 꼼꼼하게 산입시켰습니다.

③ 가사 및 육아 노동의 가치 환산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 하고 시어머니 눈치에 밀려 일터로 나가야 했던 억울함,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가게까지 책임진 의뢰인의 희생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하여 기여도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④ 적반하장 위자료 청구 방어

피고의 부정행위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뇌피셜'에 불과하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유흥과 골프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하고 근거 없이 아내를 의심한 것은

피고 본인임을 낱낱이 밝혀내어 피고의 헛된 반소를 철저히 무력화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11,000,000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