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사례 2진 3진 실형가능성

음주운전 실형가능성은?

01.음주운전 2진 3진 처벌수위 실형가능성은 ?

Q. 음주운전 2진 아웃, 10년 내 재범이면 무조건 감옥에 간다는 게 사실입니까?

A. 네, 안타깝지만 법정 구속의 사정권에 완벽히 들어섰다고 보셔야 합니다.

2023년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그야말로 무자비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지 '10년 내' 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면,

피를 말리는 가중처벌이 쏟아집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였다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03%~0.2% 미만의 낮은 수치라 하더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2천만 원의 벌금'이라는

육중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징역형의 '하한선'입니다.

최소 1년 이상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벌금형 선처를 끌어내지 못하는 순간

그 즉시 수갑을 차고 실형을 살게 될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Q. 과거 전과는 이미 실효되었는데,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줍니까? 더불어, 내 자동차까지 빼앗길 수 있다던데 진짜인가요?

A. 가장 치명적이고 안일한 착각입니다.

형의 실효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차량 몰수 역시 차가운 현실입니다.

"옛날 일이니까 봐주겠지"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이 실효되었더라도 10년 내의 재범 횟수 계산에는 예외 없이 합산됩니다.

최근 법원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기계적인 집행유예 선고를 멈췄습니다.

대신 이들을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하는 '원칙적 징역형 선고' 기조를 확고히 굳힌 상태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형사처벌을 넘어 범행 도구인 '차량 압수 및 몰수' 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상습적인 2진, 3진 아웃 운전자가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형법상 범죄제공물건 몰수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징역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내 소중한 재산까지 국가에 통째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사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미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뼈저린 후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다시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음주운전 3진 아웃'에 무면허 운전까지 경합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실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당장 1심 재판에서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3진 아웃에 무면허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어설픈 반성문이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1심 재판부의 엄벌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유성춘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여,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할 세 가지 핵심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수집하고 세팅했습니다.

대리기사 호출 내역 확보 (범행 회피 노력)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기 직전,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수차례 통화했던 내역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법을 어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피하려 무던히 노력했다는 정황을 강력하게 소명했습니다.

단 20m에 불과한 극히 짧은 운전 거리

단속되기 전 의뢰인이 실제 차량을 이동시킨 거리가 불과 20m 남짓이라는 점을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비록 범행은 저질렀으나 실제 도로교통상에 발생한 위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유일한 가장의 사정

의뢰인이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유일한 생계유지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경우 남은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는

절박한 사정을 눈물 어린 탄원서와 각종 입증 자료로 완벽하게 구성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 3진 아웃이라는 무거운 죄질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예율이 치밀하게 구성한 법리적 주장과 빈틈없이 준비된 양형 자료들을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징역형 구형을 방어해 내고 기적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무조건 감옥에 갈 것이라 자포자기했던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면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