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웨디시 처벌 성매매 걸렸다면

성매매처벌? 이러면 필패합니다

01.성매매 초범이면 기소유예 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Q1. 성매매 초범입니다. 저 진짜 감옥 가거나 빨간 줄 긋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존스쿨(John School)' 제도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꽉 막혀있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초범에게는 '보호관찰소 선도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흔히 말하는 존스쿨 제도로 기회를 줍니다.

이틀 동안 하루 8시간씩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거죠.

기소유예가 떨어지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으니 당연히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평범한 사회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Q2. 초범이면 알아서 기소유예 주는데, 굳이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왜 선임하나요?

A. 가성비만 따지면 선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편물' 감당하실 수 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사실 벌금 나와봐야 100~200만 원 선인데, 변호사 선임비가 더 비싸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건 이미 장부나 이체 내역 등 물증이 확실하다는 소리입니다.

혐의를 벗기 힘들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왜 굳이 변호사를 찾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족 모르게 조용히 끝내고 싶어서'입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관련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갑니다.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식탁 위에 수사기관에서 온 우편물이 놓여있고,

와이프가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사건 관련 우편물을 '변호사 사무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비용,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Q3. 성매매 단속 확률 진짜 낮다던데, 그냥 버티면 안 되나요?

A. 확률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 이름이 장부에 적힌 순간 그 확률은 100%입니다.

국내 성매매 산업 규모가 연 30조가 넘는다고 하죠?

계산해 보면 연간 엄청난 숫자의 성매매가 일어납니다.

반면 단속 건수는 연간 1~3만 건 수준이니, 확률적으로 1%도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속된 업소의 '장부'나 '계좌 거래 내역' 에 여러분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미 경찰이 그 장부를 들고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거기서 "난 안 갔다,

확률이 낮지 않냐"라고 우기는 건 불 속에 뛰어드는 짓입니다.

섣부른 부인은 괘씸죄만 추가할 뿐입니다.

확실한 물증 앞에서는 솔직한 인정과 뼈저린 반성만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냅니다.

성매매 벌금형 약식명령

Q4.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존스쿨 받을 수 있나요?

A.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청법은 자비가 없습니다.

존스쿨 제도는 성매매 대상이 '성인'인 초범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존스쿨은 꿈도 꿀 수 없죠.

이때는 진짜 사활을 걸고 방어하셔야 합니다.

몰랐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타이밍에는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Q5. 예전에 기소유예받았는데, 이번에 또 걸렸습니다. 한 번 더 봐주나요?

A. 두 번의 기적은 없습니다.

기소유예가 일반 전과 기록에는 안 남아도 경찰청 수사 기록에는 버젓이 남아있습니다.

"초범인 척하면 모르겠지?"

재범의 경우 기소유예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하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실수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초범인데 가족 모르게 사건을 조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

혹은 사건이 꼬여서 강력한 법적 방어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