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수사팀 전화 연락받으셨나요? 필독

여청수사팀 성범죄관련으로 연락받았다면

01.성범죄 초범봐주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1. "전 처음인데… 알아서 깎아주시겠죠?"

뉴스 기사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라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법을 어긴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니, 이번 한 번의 실수는 조금 너그럽게 봐준다는 취지죠.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법률 어디에도 '초범이면 무조건 형을 깎아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초범의 형을 깎아주는 것은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작량감경'입니다.

똑같이 처음 죄를 저지른 A와 B가 재판을 받아도,

어떻게 대처하고 변론하느냐에 따라 A는 선처를 받고 B는 무거운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그 죄가 '아청법 위반'이라면 상황은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

2. 갈수록 매서워지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최근 몇 년 사이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면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잣대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처벌 수위 자체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이러한 보안처분은 사실상 평범했던 일상으로의 복귀를 가로막는 무서운 '사회적 낙인'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넘어, 이 보안처분만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초기부터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여청수사팀 연락 직후, 골든타임을 잡는 변론 전략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혹은 "처음이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무작정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수사관이나 판사님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안이 심각한데 맹목적으로 '초범' 타령만 한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소위 말하는 '괘씸죄'가 추가될 위험도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객관적인 상황 파악과 인정: 혐의가 명백하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적극 활용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일회성 충동에 그쳤다는 점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에 이른 점 (범행 후의 정황)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위법 행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단순히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니라,

심리 치료나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사건입니다.

의뢰인분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걸 훨씬 좋아하셨어요.

게임 속 세상에 지인들이 더 많았죠. 그러다 매일 같이 게임을 하던 한 무리에서 피해자분을 알게 되었고,

음성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며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목소리를 듣고 게임을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이성적인 호감이 생겼고,

결국 현실에서 밥도 먹고 얼굴도 보자는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거예요.

의뢰인분도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이미 마음이 커져버린 탓에 마치 연인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결국 술자리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성행위까지 저지르고 만 것이죠.

결국 잠에서 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유사성행위)'과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뼈저린 반성과 잘못 인정

어설프게 "나이를 진짜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비록 처음 랜선으로 만났을 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직접 만나 나이를 안 이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 (가장 중요!)

이런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피해자의 상처 회복입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보호자분께 다가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고,

진정성 있는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

말로만 반성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줘야겠죠.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혀 재발 위험성을 철저히 낮췄습니다.

네 번째, 참작할 만한 정황적 요소 어필

물론 범행을 정당화할 순 없지만, 애초에 미성년자인 걸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는 점,

음성 채팅만으로는 나이를 유추하기 어려웠던 만남의 특수성을 조심스레 짚어주며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깊이 고려해 주셨습니다.

결국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처를 내려주셨고,

의뢰인분은 차가운 감옥 대신 다시 한 번 사회로 돌아가 새 삶을 살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얻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