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전남편 스토킹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홈페이지에 성공사례중 일부 볼수있습니다.

손해배상 ▶ 상고기각 전부 승소

상간소송 ▶ 2,500만 원 조정성립

이혼소송 ▶ 4억 1,100만 원 지급 승소

이혼소송 ▶ 항소기각 이혼성립

상간자소송 ▶ 2,500만 원 인용 (조정성립)

저는 법무법인 예율 가사전문 유성춘입니다.

01.전남편 스토킹 해결전략은

Q1. 이혼 후 전남편의 잦은 방문, 단순한 미련일까요? (실제 사례)

A씨의 기막힌 사연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A씨는 남편 B씨와 합의 이혼 후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강아지가 눈에 밟힌다"며 자꾸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A씨도 강아지를 보러 온다니 어쩔 수 없이 병원 치료를 부탁하기도 했죠

문제는 여기서 B씨가 단단히 착각을 해버렸다는 점이죠

A씨는 재결합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A씨가 확실히 선을 그으니,

B씨는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한밤중에 찾아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고, 집 주변에서 몰래 숨어 기다리며 이름을 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어요.

결국 극심한 불면증과 공포에 시달리던 A씨는 전남편을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죠.

Q2. "강아지 핑계" 였는데,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고소를 당한 B씨는 무척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강아지 보러 간 거고, 고장 난 전등도 고쳐줬는데 무슨 범죄냐!"라고 말이죠.

게다가 나중엔 싹싹 빌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까지 했고요. 과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정답은 '스토킹 처벌 대상이 맞다!' 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설령 개별적인 행동 자체는 사소하고 경미해 보일지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그런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누적되었다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은 비약적으로 커진다고 판단했어요.

아무리 본인은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핑계를 대더라도,

결과적으로 전 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었다면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정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Q3. 전남편이 눈물로 사과해서 합의해 줬어요. 처벌을 못 피하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고 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용서해 주면 검찰 기소가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 가 적용되었어요.

하지만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법안이 아주 강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아무리 가해자가 눈물로 호소하고 합의를 이루어내더라도, 범죄 사실이 명백하다면 형량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설픈 사과나 회유에 마음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

Q4. 정확히 어떤 행동들이 형사 책임에 해당할까요?

"설마 이 정도도 법에 걸릴까?" 헷갈리신다면 아래 항목들을 꼭 체크해 보세요.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계속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일방적으로 졸졸 따라다니거나 앞길을 막아서는 행위

동의 없이 내 주변에 물건을 몰래 두고 가거나, 내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나 동거인에게까지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이러한 행동들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은 연인과 헤어진 후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셨어요.

어떻게든 다시 마음을 돌려보고자 전 연인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무작정 기다리는 행동을 하셨죠.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저 간절한 마음뿐이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이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이 일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한순간에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상처 회복과 원만한 합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바로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겁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 '2차 가해(스토킹 추가 혐의)'로 간주되어 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변호인이 아주 신중하게 전략을 세우고 움직였습니다.

① 2차 가해 철벽 차단! 변호인의 안전한 합의 대행

의뢰인이 절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당부드린 후,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어요.

오랜 시간 진정성 있게 설득한 끝에, 다행히 피해자분도 마음을 열어주셨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가장 귀중한 서류인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② "물리적인 위협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험성 객관적 소명)

물론 의뢰인의 행동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무작정 부풀려져서 처벌받으면 안 되겠죠?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 그리고 이별의 슬픔에 연락하고 기다렸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폭력이나 위해를 가한 적은 결코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꼼꼼히 증명해서 참작 사유를 이끌어냈습니다.

③ 번호 변경 및 심리 치료! 말뿐인 반성은 NO

수사기관이 스토킹 사건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재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섰어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고, 아예 의뢰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버려서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원천 자체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 뼈저린 반성과 확고한 개선 의지를 변호인 의견서에 꾹꾹 눌러 담아 제출했죠.

변호인이 안전하게 이끌어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서 제출),

그리고 번호 변경과 심리 상담 등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재발 방지 노력이 수사기관에도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뼈저린 교훈과 함께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