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이혼변호사 법률상담부터 제대로하세요

홈페이지에 성공사례중 일부 볼수있습니다.

손해배상 ▶ 상고기각 전부 승소

상간소송 ▶ 2,500만 원 조정성립

이혼소송 ▶ 4억 1,100만 원 지급 승소

이혼소송 ▶ 항소기각 이혼성립

상간자소송 ▶ 2,500만 원 인용 (조정성립)

저는 법무법인 예율 가사전문 유성춘입니다.

01.재산분할 정말 기여도가 제일 중요할까?

Q1. "남편이 돈을 다 벌었는데,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당연히 든든하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돈을 벌지 않았으니 내 몫은 없을 거다'라고 오해하시곤 해요.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법원은 크게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1)아이를 키우는 건 부모 쌍방의 책임이잖아요?

전업주부가 육아를 전담했다면, 이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이끈 엄청난 기여로 봅니다.

2)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가사 노동을 수치로 환산하면 월 250만 원의 가치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를 전담한 기간이 길수록,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70%까지도 재산분할을 받아내는 사례가 꽤 많답니다.

3)남편이 밖에서 맘 편히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아내가 집안을 든든하게 지켜주었기 때문이죠?

이 '내조' 역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 인정받습니다.

Q2.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가사노동을 쳐주나요?"

A. 그럼요. 명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93스6)를 보면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부부가 이혼할 때,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내조를 해서 남편 명의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그 재산은 당연히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딱 못 박아 두었습니다.

즉, 재산을 '새로 벌어온 것(형성)' 못지않게 '잘 지켜낸 것(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강력하게 인정해 주는 추세랍니다.

Q3. "그럼 무조건 절반 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깎이는 경우도 있나요?"

A. 안타깝게도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무려 100억 원대 자산가인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오히려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낸 적이 있어요. 괘씸한 마음에 아내분도 맞소송을 걸며 억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죠. 평생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으니 꽤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8억 원 인정에 그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남편의 재산 대부분이 '장기간 별거한 이후'에 축적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법원(서울가정법원 2005드합6952) 은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별거 전 쌍방이 협력해 만든 자원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산 '동거 기간'이 기여도 산정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 혼인(동거) 기간에 따른 전업주부 재산분할 평균 비율

10년 미만: 30~39% 비율이 가장 많음

20년 이상: 50~59% (절반 이상) 비율이 가장 많음

이번 사건의 의뢰인(신청인)은 아내분과 결혼 7년 차에 접어든 남성분이셨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누구보다 다정한 부부였지만, 약 1년 전부터 두 사람의 생활 방식과 목표가 크게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아내분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은 매일 쏟아지는 과도한 업무와 경제적인 압박감에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셨죠.

매일 밤 늦게 퇴근해 편히 잠조차 자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다 보니,

아내분의 임신에 대한 바람은 의뢰인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원했지만, 저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하루하루가 너무 숨이 막혔습니다."

서로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여러 번 대화도 시도해 보셨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평행선만 달릴 뿐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두 분은 결국 서로를 위해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각자의 남은 삶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셨지만,

의뢰인분은 아내와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을 벌이거나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그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서로 인정하고 조용히 마무리하기 위해,

저를 찾아와 '조정 이혼'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의 이번 사건 핵심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소모적인 감정싸움은 철저히 차단하고, 법적 효력이 확실한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된 전략이었죠.

조정 이혼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자칫 양측의 감정이 다시 격해져서 진흙탕 싸움인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중재자로서 다음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철저한 감정 마찰 차단

부부가 법원에 직접 나와 얼굴을 마주하면 묻어뒀던 앙금이 한순간에 폭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절차를 대신 진행하며, 두 분이 직접 부딪힐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둘째, 꼼꼼하고 합리적인 재산분할 조율

이혼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일군 재산을 나누는 꽤 복잡한 현실입니다.

훗날 다시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깔끔하게 짚을 건 짚어가며 상호 양보를 이끌어냈습니다.

셋째, 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

합의이혼처럼 긴 숙려기간을 거치거나, 재판처럼 오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법원의 조정기일에 맞춰 신속하게 합의안을 확정 지어,

의뢰인분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속도를 냈습니다.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치열한 다툼 없이, 법원의 조정 아래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하셨습니다.

[조정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