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변호사 재산분할 50%받으려면

홈페이지에 성공사례중 일부 볼수있습니다.

손해배상 ▶ 상고기각 전부 승소

상간소송 ▶ 2,500만 원 조정성립

이혼소송 ▶ 4억 1,100만 원 지급 승소

이혼소송 ▶ 항소기각 이혼성립

상간자소송 ▶ 2,500만 원 인용 (조정성립)

부천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생각한다면

저는 법무법인 예율 가사전문 유성춘입니다.

01.가정주부 50%재산분할 받기위해서는

1. 10년 살면 무조건 반반? 시간보다 중요한 '이것'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 기간이 길다고 무조건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부부로 함께 산 시간이 길수록 같이 모은 재산 규모도 크고, 가정에 쏟은 정성도 많을 테니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절대적인 마법의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집안일도 등한시하고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시간만 흘려보냈다면?

오히려 기여도는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나 10년 살았으니까 알아서 반 주겠지" 하고 마음 푹 놓고 계시다가는,

나중에 받아 든 재산분할 명세서를 보고 눈물짓게 될 수도 있거든요.

2. 막막한 전업주부, 내 몫을 제대로 챙기는 두 가지 전략

평생 소득 활동 없이 살림만 해오셨다면 "내가 번 돈도 없는데 뭘 주장해..."라며 위축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당당해지셔도 좋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딱 두 가지만 똑똑하게 챙기면 되거든요.

첫 번째, '숨은 돈'까지 탈탈 털어 분할 대상에 올리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같이 모은 '공동재산'만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나,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땅 같은 '특유재산'은 못 건드리는 게 맞죠.

하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별거나 가출 없이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했거나,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불리는 데 내가 알게 모르게 기여를 했다면? 그 재산도 분할 대상에 끌어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숨겨진 퇴직금, 국민연금, 심지어 부부 생활을 위해 끌어다 쓴 빚(채무)까지 전부 계산기 위에 올려야 합니다.

두 번째, "나도 집에서 뼈 빠지게 일했다!" 기여도 증명하기

돈을 안 벌어왔다고 기여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요즘 법원은 가사 노동과 육아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쳐줍니다.

독박 육아로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워낸 일, 편찮으신 시부모님을 간병한 일,

10원 단위로 생활비 쪼개 쓰며 적금 부은 일,

틈틈이 부업이나 알바를 하며 보탬이 된 일까지.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재산 기여도'입니다.

다만 이 눈에 안 보이는 수고를 판사님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객관적인 자료로 예쁘게 포장하는 것이 변호사의 진짜 실력이겠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사건입니다.

남편은 매출이 올라 넉넉해진 수익의 대부분을 본인 가족(시댁)에게 턱턱 가져다주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기운 빠지는 일이었죠. 게다가 두 아이를 출산한 직후, 몸조리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언제까지 집에서 쉴 거냐"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결국 아내분은 갓난아이를 맡기고 퉁퉁 부은 몸으로 다시 가게로 출근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일개미, 남편은 베짱이?"

가장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가게 운영이 안정되자 남편은 슬금슬금 모든 일을 아내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골프를 치러 다니고 유흥을 즐기며 밖으로 겉돌았죠.

참다못한 아내분이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적반하장으로 남편은 "가게 일하면서 딴짓하는 거 아니냐"며 밑도 끝도 없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습니다. 이 모욕적인 발언에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린 아내분은 결국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네가 부정행위를 했으니 위자료를 내놓으라"며 뻔뻔하게 반소(맞소송)까지 제기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내분이 뼈 빠지게 일해서 일군 재산을 한 푼도 뺏기지 않고 온전히 분할 받는 것.'

이를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밀착 방어와 공격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가게 매출 떡상, 아내 덕분입니다" (기여도 객관적 입증)

단순히 '열심히 일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아내분이 가게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개선했고, 그 결과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장부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법원에 낱낱이 입증했습니다.

② 꼬리가 길면 밟힌다! 시댁으로 흘러간 돈 추적

남편이 아내 몰래, 혹은 일방적으로 본인 가족들에게 빼돌린 수익의 흐름을 꼼꼼히 추적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 유출된 금액들이 재산분할 산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③ 슈퍼우먼의 눈물 (가사, 육아, 그리고 생업)

출산 직후 쉴 틈도 없이 시어머니의 핀잔에 등 떠밀려 일터로 나가야 했던 점, 젖먹이 아이를 키우며 가사와 고된 가게 일을 병행한 아내의 희생이 얼마나 큰 '노동 가치'를 지니는지 재판부에 감정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④ 어설픈 적반하장엔 철퇴를! (위자료 청구 적극 방어)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운운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당연히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남편이 가게 일을 내팽개치고 골프와 유흥을 즐긴 결제 내역 등을 증거로 들이밀었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남편이며, 아내를 의심한 것은 심각한 모욕"이라는 점을 짚어 남편의 억지 주장을 완전히 박살 냈습니다.

⑤ 숨은 1원까지 찾아내는 꼼꼼한 재산 산정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 과정에서 아내의 기여도는 몇 %인지를 혼인 기간과 제반 사정을 종합해 치밀하게 계산하고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이혼한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남편의 억지 주장 완벽 방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11,000,000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