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혐의라면

성범죄경찰조사 이러면 필패합니다

01.성범죄 초범이고 합의하면 집행유예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 열에 아홉은 앉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변호사님, 저 진짜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실무자 입장에서,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이 무조건적인 '면죄부'는 아니기 때문이죠.

블로그에 올릴 내용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Q1. "저 초범인데, 그럼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유성춘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오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이니까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순간,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법원도 최근 양형기준을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Q2. "그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성춘 변호사: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려면 단순히 '처음'이라는 사실보다, '사건의 성격'과 '재범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비교적 경미한 신체 접촉이나 우발적인 상황인가?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가?

범행이 단 1회에 그쳤는가?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본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의지가 논리적으로

입증되어야 비로소 벌금형을 목표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Q3. "반대로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유성춘 변호사: 계획성이 인정되는 강제추행,

불법 촬영 및 유포물 관련 범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은 초범이라도 실형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불법 촬영은 '한 번만 찍었는데?'라고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촬영 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순간 실무적으로는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이런 경우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Q4.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유성춘 변호사: 단연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합의가 되면 벌금형 가능성이 대폭 올라가지만, 합의 없이 재판에 들어가면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을 확률이 치솟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사건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갖던 중, 친구가 부른 지인(피해자)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리는 의뢰인의 집으로 이어졌고 늦게까지 술을 마셨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의뢰인은 큰 착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대화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관계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청소년(미성년자)이었고, 심신상실 상태였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가

아청법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엄벌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교도소 수감 위기 속에서 절박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저는 의뢰인을 위해 '실형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1)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술에 취해 상대의 호감을 오인한 우발적 사건임을 소명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죠.

2) 아청법 사건에서의 합의는 매우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국선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사죄의 뜻을 전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끝에 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를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3) 의뢰인이 사회 초년생이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평소의 성실함을 증명했습니다.

4)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꾸준히 상담을 받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재판부에 갱생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을 참작해 주셨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실형 선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이 뒷받침되었기에 법정 구속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죗값을 치를 기회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