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미필적 고의란?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미필적고의란?

01.미필적고의뜻 [증거자료만으로 미필적고의가 성립할까]

Q. 법에서 말하는 고의에도 단계가 있다고요? 미필적 고의 뜻이 정확히 뭔가요?

법에서 고의란 '내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걸 알고,

그 행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는데요.

이 고의에도 온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꼭 다치게 해야지!"라고 굳게 마음먹는 것도 고의지만,

고의 중에는 가장 온도가 낮은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미필적 고의 뜻을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태도입니다.

"내 행동 때문에 불법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냥 하자."

즉, 범죄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바란 건 아니지만,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뻔히 알면서도 그 결과를 속으로 감수하겠다고

생각했다면 법에서는 이를 엿은 단계의 '고의'로 인정하고 처벌합니다.

Q. 그럼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만 했어도 고의가 되는 건가요?

A. 여기서 아주 미묘하고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바로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분입니다.

1)미필적 고의: "이러다 사고 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고!)" -> 결과 감수

2)인식 있는 과실: "이러다 사고 나는 거 아냐? (에이, 설마 진짜 사고가 나겠어? 조심하면 돼.)" -> 결과 감수

예를 들어,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람을 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살인이나 상해)가 되지만,

"내 운전 실력이면 절대 사람을 안 친다"라고 믿었다면 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이 됩니다.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유무죄는 물론 형량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이 됩니다.

Q. 확실히 맘먹고 한 게 아닌데, 미필적 고의 증거만으로도 처벌받을까?

A.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네. 충분히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의무경찰 코앞(30cm 전방)에 택시를 세우고 항의하던

운전자가 화가 나서 갑자기 확 좌회전을 하다가 경찰의 무릎을 친 사건이었죠.

법원은 운전자가 경찰을 다치게 할 목적은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꺾으면 부딪힐 수도 있겠는데, 부딪혀도 할 수 없지"라고 생각했다고 판단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최근 이 '미필적 고의 증거만으로도 처벌'되는 가장 대표적이고

심각한 사례가 바로 [보이스피싱 운반책(수거책)] 사건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단순 고수익 알바', '부동산 서류 전달', '채권 회수'라는 말을 믿고 사람들에게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해준 평범한 취준생이나 주부들이 경찰에 줄줄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펑펑 웁니다.

"저는 진짜 불법인 줄 몰랐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알바만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원의 판결은 냉정합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묻습니다.

"단순히 서류나 현금만 받아오는데 하루에 수십만 원을 주는 게 상식적인가요?"

"왜 회사 사람들이 본명을 안 쓰고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하던가요?"

"의뢰인이 왜 ATM기를 여러 군데 쪼개서 입금하라고 하던가요?"

즉, 범행을 공모한 카톡이나 명백한 물증이 없더라도 "정황상 '이거 불법이나 보이스피싱 아니야?'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해 알면서도 눈감고 범행에 가담(감수)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은 초범이어도 구속되거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는 일은 행위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일반적인 상식,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당시 의뢰인분은 당장 내일의 생활비조차 막막할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 대출까지 모두 거절당해 절망하고 있던 찰나, "거래 실적만 쌓으면 대출이 무조건 나간다"는 마법 같은 문자를 받게 됩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찜찜함을 느꼈지만, 당장의 상황이 너무 절박했기에 결국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말았죠.

하지만 약속했던 대출금은커녕 업체는 그대로 잠적해 버렸고,

얼마 뒤 경찰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이 넘긴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세탁용 '대포통장'으로 쓰였다는 것이었죠.

졸지에 수많은 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피의자가 되어,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할 벼랑 끝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업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 내역을 모두 복원하여,

정상적인 대출인 줄 알고 속았던 '기망에 의한 착오'임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엄청난 빚과 무너진 가정 형편을 증빙하는 서류를 꼼꼼히 제출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불법 대출 광고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경찰 수사 첫 단계부터 범죄 조직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협조하고,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일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역시 사기꾼들에게 속은 안타까운 피해자라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