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허위고소 무고죄성립요건 위증죄 경찰조사대응메뉴얼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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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허위고소 위증죄 고려중이라면

01.강간허위고소 무고죄 성립요건 위증죄란?

Q1. 사실이 아닌 허위강간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증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원 사건(강간 혐의)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거짓말을 꾸며내어 고소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즉, ① 고소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②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신고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2.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위증죄 처벌도 가능한가요?

A. 네, 법정에서 선서한 후 거짓말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증죄(형법 제152조)는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를 한 뒤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강간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것(무고죄)을 넘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까지 강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는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까지 더해져 상대방에게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3. 무고죄와 위증죄를 입증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사건 당시의 알리바이와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찌르는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무고죄와 위증죄를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대응합니다.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피고소인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CCTV, GPS 기록, 통신 발기지국 내역, 결제 내역 등

두 사람의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내역, 사건 전후의 친밀한 통화 기록이나 데이트 사진 등

금전 요구, 이별 통보에 대한 보복, 기타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협박 메시지나 녹취록

경찰 조사부터 법정 증언까지 상대방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은 없는지 분석한 자료

Q4. 유죄가 인정되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A.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성범죄 허위 고소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악질적인 범죄이므로 법원에서도 엄단하는 추세입니다.

1) 강간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증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형사 처벌과 별개로, 억울한 고소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변호사 선임 비용, 직장이나 사업상의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친구, 그리고 친구가 부른 지인과 함께 즐겁게 술자리를 가졌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어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늦게까지 술을 마셨죠.

그러다 지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여기서 의뢰인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맙니다.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들 때문에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단단히 착각한 나머지,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대에게 관계를 시도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아직 '미성년자'였다는 점입니다.

1) 범행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술에 취해 상대의 호감을 오해해서 벌어진 우발적 실수였음을 조심스레 설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걸 어필했어요.

2)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아주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사죄의 뜻을 전했고,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선처의 필수 조건인 '처벌불원서(합의)'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3)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젋은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지인들의 탄원서,

그리고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겠다는 계획서까지 제출하며 재판부에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사람'임을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반성과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 덕분에, 재판부도 결국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