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역고소 생각한다면 ,알아야할 판례들 필독

무고죄, 도대체 어떤 범죄인가요?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경찰서나 검찰청 같은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되겠지만,

수사기관을 속여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핵심은 '고의적인 거짓말'인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3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야 합니다.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경찰서/검찰청 등 공공기관에 신고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

여기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세 번째, '이게 진짜 허위 사실이냐'입니다.

예를 들어 10가지 고소 내용 중 8개는 사실인데 2개가 과장되었다면 어떨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2008도3754, 98도1949 판결)은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기본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뼈대가 사실이라면 약간의 살을 붙였다고 해서 무고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무혐의면 나도 무고죄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무고죄는 자기가 신고하는 내용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고의)' 찔러야 성립합니다.

본인은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거나 오해를 한 것이라면, 나중에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무고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직접 변호했던 의뢰인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평소 등산 동호회 활동을 즐기시던 의뢰인분은 기분 좋게 산행을 마치고 뒤풀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나하게 취한 한 회원이 의뢰인의 신체에 접촉을 했고, 불쾌했던 의뢰인이 즉각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과는커녕 "술 취해서 예민하게 군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고,

단단히 화가 난 의뢰인은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억울한 '증거불충분'과 이어진 역고소

하지만 현실은 씁쓸했습니다. 하필 그 자리가 CCTV 사각지대였고,

술자리라 목격자들 진술도 엇갈렸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혐의를 받고 기세등등해진 가해자가 "나를 억울하게 고소했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한 것입니다.

성추행당한 것도 억울한데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분은 덜덜 떠는 목소리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의뢰인분을 안심시켜 드린 뒤, 수사기관을 납득시킬 꼼꼼한 법리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CCTV는 없었지만, 1차 고소 당시부터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피해 당시의 수치심과 당황스러움을 아주 생생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꾸며낼 수 없는 구체성을 변호인 의견서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백번 양보해 상대의 접촉이 '실수'였다 쳐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추행으로 느낄 정황이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신고'는 고의적인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판례를 적극 인용해 방어했습니다.

사건 직후 불쾌함을 토로했던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술자리 현장에서 즉각 항의하며 소란이 있었던 사실 등

"이것이 결코 꾸며낸 행동이 아님"을 증명할 정황 증거를 긁어모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저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