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대응 관련 자주묻는질문

저는 성범죄 사건과 수사 대응을 주로 다루는 유성춘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온 문자나 전화 한 통에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죄명만 들어도 심장이 내려앉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순간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의 선택이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01. 출석통보를 받은 직후, 골든타임

성범죄 사건은 문자나 전화로 먼저 출석을 통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반응은 당황해서 곧바로 해명 전화를 거는 것 입니다.

전화로 나눈 대화도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는 짧은 해명조차, 통화 중 무심코 이어진 말들이 뒤에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은 직후에는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죄명, 출석 예정일 정도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직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혐의인지 감이 잡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판단해 대응 방향을 정하지 마십시오.

초기의 즉흥적 판단이 이후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초기 며칠이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대화 내용을 지우는 행동은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이는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02. 출석 연기 요청, 어떻게 하나

통보받은 날짜에 반드시 그대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면 출석 일정 조정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개인 사정이나 변호인 선임 절차를 이유로 일정을 미뤄달라고 정중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연락하실 때는 언제쯤 출석이 가능한지 대안 날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미뤄달라는 요청보다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연락 자체를 피하거나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불출석은 체포영장 등 신병 확보 절차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기는 회피가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03. 변호인 선임은 언제가 좋은가

많은 분이 "조사받고 나서 결과를 보고 선임할까" 고민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첫 조사 이전 을 권해 드립니다.

첫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료입니다.

한번 진술이 기록되면 나중에 이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하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 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인은 현재 혐의가 어떤 법조항에 해당하는지, 어떤 쟁점이 핵심인지 미리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대응 계획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조사 후의 대응보다, 조사 전의 준비가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출석 전에는 사건의 시간 순서를 스스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메모하시면 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조사장에서는 더욱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당황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관련된 메시지, 통화 기록, 결제 내역, 위치 정보 등 객관적 자료 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유리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곤란한 질문에는 신중을 기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사 참여 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변호인과 미리 공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어떤 부분을 신중히 다뤄야 할지, 함께 짚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많다면 파일과 메시지를 날짜별로 구분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된 상태로 공유할수록 변호인이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당시 정황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혼자 불안을 안고 조사장에 들어가는 것과, 준비를 마치고 들어가는 것은 진술의 안정감부터 다릅니다.

준비된 진술과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같은 사실도 다르게 남깁니다.

05. 조사 당일, 이렇게 임하세요

조사 당일에는 시간 여유를 두고 도착하셔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르다 보면 사소한 질문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뒤에 답변하십시오.

질문이 모호하거나 여러 사실이 뒤섞여 있다면, 다시 여쭈어 확인 한 후 답하셔도 무방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짜맞추어 답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태도 가 진술의 신뢰를 지킵니다.

조서 열람은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작성된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내 말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반드시 정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서명 전 조서 확인은, 내 진술을 지키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성범죄 수사는 초기 대응의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절차를 아는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저희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피고, 조사 전 준비부터 진술 방향, 조사 당일 대응까지 차분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에서 대응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