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회식이나 지인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고소장을 받고서야 상황을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합의된 관계라고 기억하지만, 상대방은 그 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준강간 혐의가 검토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상대방이 술로 인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혐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기억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보니, 수사 초기부터 어떤 자료가 쟁점이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준강간죄가 전제하는 상태와, 혐의를 다툴 때 검토해야 할 지점을 절차 흐름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01.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 의미하는 상태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의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셔 취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시 언동, 이동 경과,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그 상태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만취 여부와 항거불능 여부는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말이 어눌했더라도, 스스로 이동하고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 있다면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대화가 가능해 보여도 사실상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취기의 정도와 항거불능의 정도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이 때문에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이른 시점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주변 정황도 함께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동석자의 진술 이나 이동 경로가 남는 자료 역시 상태를 가늠하는 단서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 하나만으로 상태 전체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02.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혐의는 별개의 문제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 이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정황 중 하나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 소실 자체가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음주로 인한 기억장애 와 판단능력 상실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둘을 세심하게 나누어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난 뒤의 진술은 기억 재구성 과정에서 일부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지점입니다.

기억 소실과 심신상실은 같은 말이 아니며, 그 구분이 사건의 방향을 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초기 진술을 준비할 때는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고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상황을 전달할 때도 이 구분을 분명히 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 당사자 스스로도 당시 상대방의 언동을 되짚어 보면, 기억 소실과 판단능력 저하가 실제로 같은 정도였는지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03.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지점

준강간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입니다.

이때 진술의 일관성 과 정황 증거의 부합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메시지 내역, CCTV, 목격자 진술, 당시 동석자의 기억 등이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이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이후 당사자 사이에 오간 연락 내용은 자주 쟁점이 됩니다.

다만 사후 연락의 내용만으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진술을 다투려면, 그 진술과 어긋나는 구체적인 정황을 순서대로 제시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아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진술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목격자의 기억도 옅어지기 마련입니다.

04. 초기 대응에서 주의해야 할 점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칫 합의 강요 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기억나는 정황을 스스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부 사항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지 않은 채 임하면, 사소한 표현 차이로 불필요한 오해가 쌓일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의 기록과 진술 준비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고소 내용과 혐의의 전제가 되는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조사 출석 전에는 예상 질문과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술 순서와 표현 하나하나가 조서에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 이후에도 기소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집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자료와 전략이 다르므로, 단계별로 순서를 지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차마다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다르므로, 순서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혐의는 당사자의 기억과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사건마다 검토해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심신상실 여부 와 진술의 신빙성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성범죄·수사대응 사건에서 절차 흐름을 차분히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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