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간자 소송, 증거는 어디까지 모아야 하는가

확신이 서는 것과 증명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이 무엇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입니다.

한편으로는 증거를 모으다 본인이 다른 문제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무엇을 다투는 소송인가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가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부의 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__혼인 관계를

알면서도__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명할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기혼임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뒤의 요건이 빠지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툼이

가장 많이 붙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할 때, 알았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성관계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관계라면 넓게 인정됩니다. 반복된

심야 만남, 숙박,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같은 것들입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없으면 소송이 어렵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사실을 모아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방식이

다만 한두 번의 식사나 단순한 연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복성과

지속성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의 결정적 증거보다 서로 맞물리는 여러 정황이 강합니다.

모으는 방법이 잘못되면 되돌아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대화를 옮기거나, 상대방 주거지에

들어가거나,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는 행위가 그렇습니다.

==증거로 쓰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넘어, 형사 문제가 되어 돌아오는

이미 공개된 것, 본인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남은 것, 정당하게

받은 것부터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의심한 시점과 확인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두고 고민하시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 버리는 경우를 종종

이혼과 함께 갈지 따로 갈지

상간자 소송은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위자료 액수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을 먼저 해야 하나요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혼인을 계속할 생각인지,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가 함께 걸려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절차를 같은 시기에 진행할지 나눌지는 전략의 문제이지 요건의

위자료는 어떤 사정으로 오르내리는가

액수가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부정

행위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그로 인해 혼인이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혼인이 유지되는 경우와 파탄에 이른 경우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상대방이 관계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이어갔는지,

발각된 뒤의 태도가 어땠는지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구할 때는 액수를 먼저 정하기보다, 어떤 사정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의 책임은 함께 묶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전액을 받을 수는 없나요

어렵습니다. 하나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정해진 경우라면 그 액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함께 준비하실 때 이 부분을 놓치면, 기대한

결과와 실제 판결이 달라집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와, 기혼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얼마나 촘촘하게 남아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적법하게 모은 것이어야 합니다

알게 되신 직후가 가장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 때입니다. 지우거나

정리하기 전에 우선 사본으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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