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물건 썼는데 횡령인가요? 인천횡령변호사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가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던 것인데 왜 나만 문제가 되느냐고 하시지요.

어디까지가 관행이고 어디부터가 사건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맡아 둔 것을 내 것처럼 쓰면

횡령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전제입니다.

회사 돈이나 물건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직급보다 실제로 맡고 있던 일을 봅니다.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봅니다. 맡긴 신뢰를 깼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직위가 높을수록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다들 그렇게 써 왔다는 말은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가 알고 묵인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묵인과 모른 척은 다릅니다.

다만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내부 지침이나 승인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결재 이력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금액보다 성격을 봅니다

몇만원이라도 반복되면 무겁게 봅니다. 한 번의 큰 금액보다 나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넘어가지 않나요

횟수와 기간, 숨기려 한 정황을 함께 봅니다. 증빙을 꾸몄다면 훨씬 나빠집니다.

물건이나 돈을 가져간 것이면 횡령입니다.

회사에 손해가 되는 결정을 해서 손실을 입힌 것이면 배임입니다.

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죄명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부 감사에서 먼저 소명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가 사실상 첫 조사입니다.

그 단계에서 쓴 진술서가 나중에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급하게 서명하지 마시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감사 자리에서 한 말이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와 형사는 따로 갑니다

해고되었다고 형사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징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한 말이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실 것이라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고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피해 회복이 가장 큽니다

쓴 금액을 반환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액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넣기 시작하십시오.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더 그렇습니다.

다만 반환했다고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변제 계획을 세워 꾸준히 넣는 기록도 자료가 됩니다. 이체 내역 한 장이 문장보다 낫습니다.

어떤 지출이 문제 되는지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업무 관련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나눠 보십시오.

영수증과 일정, 동행자가 있으면 그 근거가 됩니다.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한꺼번에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항목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조사 전에 항목을 나눠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인천에서 이런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카드 내역부터 뽑아 두십시오.

숫자가 정리되어야 다툴 자리가 보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피해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붙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벌금으로 끝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투는 금액의 범위를 좁히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인정할 항목과 다툴 항목을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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