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나왔는데 뒤집을 수 있나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통지가 옵니다.

여기서 끝인 줄 알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검찰로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수사가 거기서 종결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건이 검찰로 갔지만 지금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뀐 뒤의 일입니다.

고소인에게는 그 이유를 적은 통지가 갑니다. 피고소인에게도 결과가 통지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이유서를 먼저 받으십시오

왜 혐의가 없다고 보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짧게 적혀 있어도 핵심은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고 다시 주장하면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필요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알아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인지, 죄가 안 된다는 것인지가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내나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에 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물으면 안내해 줍니다.

검찰에 바로 내면 안 되나요

경찰을 거쳐 검찰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서식은 경찰서 민원실에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 통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늦어지면 다른 절차를 찾아야 합니다.

미루는 사이에 자료가 흩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접수증은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 안에 냈다는 근거가 됩니다.

불송치 이유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짚습니다.

새로 확보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막연히 억울하다고 적으면 다뤄지기 어렵습니다. 심정이 아니라 사실을 적으셔야 합니다.

결정 이유를 한 줄씩 반박하는 방식이 가장 분명합니다

새 증거가 있으면 가장 낫습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계좌 내역, 목격자 진술 같은 것입니다. 기존에 못 냈던 것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기존에 내지 않았던 자료라면 검토가 달라집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 서둘러야 합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 내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검사가 기록을 봅니다.

검사가 다시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불기소가 나오면 항고와 재정신청이라는 길이 남습니다.

각각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불송치가 나왔다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제출했던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심하고 기록을 지우시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그대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날짜를 적고, 이유서를 읽고, 부족한 자료를 찾는 순서입니다.

인천에서 이런 통지를 받으셨다면 봉투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언제 받았는지가 나중에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할 수 있는 것

이의신청 전에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스스로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주장한 사실 중에 자료로 뒷받침된 것이 어디까지인지 나눠 적습니다.

그 표를 만들면 빈칸이 보입니다. 그 빈칸을 채우는 것이 이의신청의 내용이 됩니다.

같은 주장을 다시 적어 내면 결과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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