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 또 사건이 생기면 실형인가요? 인천집행유예변호사

유예를 받고 조심하며 지내다가 다시 일이 생겼습니다.

앞의 형까지 같이 살게 되는 것인지부터 걱정되시겠지요.

경우가 나뉩니다. 무엇이 갈림길인지 정리해 두겠습니다.

새 사건에서 어떤 형이 나오느냐

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유예되어 있던 형까지 함께 집행됩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다시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이 전부에 가깝습니다

언제 벌어진 일인지도 봅니다

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일인지, 그 전에 저질렀는데 뒤늦게 드러난 것인지가 다릅니다. 이 구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저지른 일이라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행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날짜 하나로 결과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의 일시를 먼저 봅니다.

다시 유예를 받을 수 있나

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나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앞의 유예 기간 중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 여부가 먼저입니다

유예 기간 중 사건은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거와 직장이 분명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가족이 서류를 빨리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영장 심사는 하루 만에 진행됩니다.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떼어 두십시오.

피해 회복이 가장 큽니다

이 단계에서는 반성문보다 실제 회복이 훨씬 무겁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금액을 마련하는 과정도 함께 설명하십시오. 가족이 보탰다면 그 사실도 적습니다.

말보다 기록으로 남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인을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사건이 반복되면 습벽으로 봅니다. 그러면 형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술이나 충동, 중독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다루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했다면 그 기록을 냅니다.

시작한 시점이 늦으면 형식적으로 보입니다. 연락을 받은 그 주에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유예에 보호관찰이 붙어 있었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준수사항이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보아 취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넘어가면 더 나빠집니다.

사정을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숨기다 드러나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앞 사건의 남은 형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숫자에 따라 지금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갈지가 달라집니다.

벌금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건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앞 사건의 판결문과 유예 기간을 찾아 두십시오.

인천에서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그 서류부터 챙겨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며칠을 그냥 보내면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준비해 두면 좋은 것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본인이 서류를 모으기 어렵습니다.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챙겨 두십시오.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기록도 함께 준비합니다.

영장 심사는 하루 만에 끝나므로 그 전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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