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썼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인천명예훼손변호사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삭제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들으면 덜컥 겁이 나지요.

사실을 썼다고 늘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갈림길인지 보겠습니다.

사실을 써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면 더 무겁게 봅니다. 이 점을 모르고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이 올라갑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인지도 함께 봅니다. 공개된 후기란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진실이냐 아니냐가 전부가 아닙니다

공익성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는 목적이었는지를 봅니다.

표현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면 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사실과 의견을 나눠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겪은 일은 그대로, 판단은 내 느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쓰십시오.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비하만 한 경우는 모욕입니다. 친고죄라서 고소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별점 하나에 한 줄 쓴 것도 되나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야 하므로 특정 여부도 함께 봅니다.

지우기 전에 저장하십시오

급하게 지우시는 분이 많습니다. 겁이 나서 그렇게 됩니다.

상대는 이미 화면을 저장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웠다고 사건이 없어지지 않고, 내 쪽 근거만 사라집니다. 그 점을 모르고 먼저 지우시는 분이 많습니다.

먼저 화면 전체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정하십시오

영수증,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겪은 일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날짜가 확인되는 형태로 보관하십시오.

이것이 있으면 공익성 판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겪은 일이라는 근거가 되니까요.

상대가 포털에 요청하면 글이 한동안 가려집니다. 권리침해 신고라고 부릅니다.

보통 삼십 일 정도로 잡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려졌다고 해서 잘못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요청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금액이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액수가 과한지 먼저 따져 보십시오. 겁을 먹고 그대로 응하실 일은 아닙니다.

사과문을 올리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한 번 쓴 사과문은 다시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고 올리셔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도 해당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서 한 말도 문제가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지역이 좁을수록 누구인지 금방 특정됩니다.

상호를 적지 않아도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이 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장, 정리, 그다음에 대응입니다.

인천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급하게 답하기 전에 기록부터 남기십시오.

한 번의 답장이 사건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피해자라면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지워지면 찾기 어려워집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르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수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포털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과 형사 절차를 함께 봅니다.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게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인천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 #온라인분쟁 #인천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