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한 협박이 특수협박이 되는 경우

화가 나서 한 말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린 적도 없고 손도 대지 않았는데 죄명이 특수협박이라고 하지요.

말만 했는데 왜 특수가 붙는지 정리해 두겠습니다.

협박은 해악을 알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내용을 알리면 성립합니다. 실제로 실행할 생각이 없었어도 됩니다. 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겁을 먹지 않았다면 미수로 보기도 합니다.

말뿐 아니라 문자나 메신저로 보낸 것도 같습니다.

실행 의사가 없었다는 말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홧김에 한 말이라도 내용이 구체적이면 그대로 평가됩니다.

가족을 언급하거나 직장을 찾아가겠다고 한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여럿이 함께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한 경우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붙습니다.

물건을 휘두르지 않아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붙습니다. 여기서 억울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손에 들고 있었거나 옆에 두고 보여 준 정도면 됩니다.

그 순간 상대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봅니다.

평소에 늘 있던 물건이라도, 그 자리에서 꺼냈다면 다르게 봅니다

무엇이 위험한 물건인가

칼이나 몽둥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부엌에 있던 물건도 되나요

쓰기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의자나 유리병, 자동차도 상황에 따라 포함됩니다.

어디에 쓰던 물건인지보다 그 순간 어떻게 썼는지를 봅니다.

두 사람 이상이 같이 있으면서 위세를 보인 경우입니다. 단체로 몰려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뒤에 서 있기만 했어도 함께 본 경우가 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이 했어도 나머지가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숫자 자체가 압박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말리러 갔다가 함께 입건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일반 협박은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도 나옵니다.

특수협박이 되면 벌금형의 범위가 달라지고 실형 가능성도 생깁니다.

죄명 앞의 두 글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다투게 됩니다.

물건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것이 위험한 물건인지를 나눠 봅니다.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일반 협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곧 종결이 됩니다.

특수협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를 해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여전히 크게 고려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벌어진 경우

가족 사이의 사건이라면 가정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따로 돌아갑니다.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정을 어기면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짐을 가지러 들어가는 것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화 녹음과 메시지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상대는 대개 녹음을 해 둡니다.

상대가 신고하면서 녹음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 쪽에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앞뒤 맥락을 보여 줄 기록을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설명의 바탕이 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적어 보십시오.

어떤 말을 왜 하게 되었는지, 물건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서초에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그 정리부터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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