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에서 이미 파탄된 부부였다는 항변이 통하는 범위

상간 소송을 당하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반박입니다.

이미 갈라선 부부였는데 내가 무엇을 깼느냐는 것이지요.

맞는 말이지만 인정되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보호되는 것은 실질입니다

혼인이 이름만 남아 있고 실제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침해할 것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그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탄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이가 나빴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은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별거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봅니다. 몇 달과 몇 년은 다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 협의가 어디까지 갔는지도 봅니다. 소장이 접수되어 있으면 분명한 자료가 됩니다.

생활비를 주고받았는지, 아이를 함께 돌봤는지도 참고합니다. 실제 생활이 어땠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계좌를 쓰고 있었다면 파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별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말부부가 곧 파탄은 아닙니다.

몇 년을 따로 살았는데도요

기간보다 회복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오가며 연락하고 있었다면 파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절에 함께 지냈다는 사정도 자료가 됩니다.

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 이후의 사정은 별개입니다.

만난 뒤에 부부가 갈라섰다면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파탄의 원인으로 평가됩니다.

시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언제부터 만났는지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주장하는 쪽에서 밝혀야 합니다. 상간자 쪽의 몫입니다.

배우자에게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상대의 말을 그대로 믿고 만났다는 사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들은 사정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의 사건번호나 조정 기록이 가장 분명합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거 시점을 알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나 전입 기록도 쓰입니다. 초본을 떼면 주소 이력이 나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여야 합니다.

시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쓰기 어렵습니다

몰랐다는 주장과 다릅니다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과 파탄 항변은 성격이 다릅니다. 서로 전제가 어긋납니다.

앞의 것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고, 뒤의 것은 침해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하면 서로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고 가셔야 합니다.

예비적으로 함께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여전히 고려됩니다.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이미 나빴다는 사정이 참작되는 것이지요.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추는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그다음에 언제부터 어떤 관계였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시고요.

서초에서 이런 소장을 받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답하기 전에 기록부터 모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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