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청구 소송은

A는 B를 만나 결혼을 하였지만 결혼 후 이전과 달리 변해버린 B는 지속적으로 A를 폭행해왔습니다.

참다못한 A는 B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다시는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지인의 소개로 C를 알게 되었습니다.

C는 자신도 이혼의 경험이 있다고 했고 동질감을 느낀 A는 이전과 달리 자신을 섬세히 챙겨주는 C에게 반했습니다.

이후 둘은 재혼을 결심했고 그 시기쯤 A는 C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가 이혼을 한 것이 아닌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C는 이에 대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이혼이 성립되는 상황이라고 하며 A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C가 이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자 A는 재혼의 계획을 포기하였고 아이를 낳아 홀로 키웠습니다.

힘들게 아이를 키워온 A는 아이가 C의 자식임에도 법률상 아이로 인정받지 못하고 평생을 고생했다는 것에 대한 속상한 마음이 컸고 이후 인지 및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된 사례입니다.

A는 법률상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 가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과 동시에 양육비 한 푼 받지 못하고 홀로 아이를 키워왔던 지난날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이곳저곳을 알아보다 가사전문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오셨고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율은 법률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를 위해 인지 청구와 더불어 202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를 살피고 의뢰인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과거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받게 된 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양육하지 않은 피고측의 양육비 부담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 해온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자녀를 피고의 자녀로 인지 하는 의뢰인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지 청구와 더불어 202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맞춰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산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202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월 최저 금액은 62만 1000원으로 2021년 대비 16.7%가 인상되고 현재까지 해당 금액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만일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반드시 24시간 전화, 문자, 카카오톡 상담 을 받아보실 수 있는 가사전문변호사 자격 을 갖춘 예율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