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글 모아보기›울산형사변호사 강성수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2026. 10. 19 · 게시판 · 울산형사변호사 강성수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거래가 어긋난 것뿐인데 고소를 당하셨을 겁니다.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말을 아무리 해도 통하지 않죠.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결과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받을 때 그럴 생각이 없었는지를 봅니다.

사정이 뒤에 나빠진 것이면 다르게 다뤄집니다.

결과가 같아도 그 시점의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당시 형편이 핵심입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빌려 막고 있던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소득이 끊긴 상태였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그때는 갚을 수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통장과 소득 자료가 그 설명을 받쳐 줍니다.

사업에 썼다고 하면 되나요

그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거래처 송금이나 자재 결제처럼 항목이 분명하면 설명이 쉽습니다.

말한 용도와 다르게 썼으면 그 부분이 지적됩니다.

일부라도 보낸 기록이 있으면 크게 작용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이어진 기록이면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관련 사진사기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관련 사진

태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사기, 고의, 형사, 법무법인우린강성수드림, 울산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우린, 강성수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사기, 고의형사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

PC 화면으로 보기

게시판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