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거래가 어긋난 것뿐인데 고소를 당하셨을 겁니다.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말을 아무리 해도 통하지 않죠.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결과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받을 때 그럴 생각이 없었는지를 봅니다.
사정이 뒤에 나빠진 것이면 다르게 다뤄집니다.
결과가 같아도 그 시점의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당시 형편이 핵심입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빌려 막고 있던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소득이 끊긴 상태였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그때는 갚을 수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통장과 소득 자료가 그 설명을 받쳐 줍니다.
사업에 썼다고 하면 되나요
그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거래처 송금이나 자재 결제처럼 항목이 분명하면 설명이 쉽습니다.
말한 용도와 다르게 썼으면 그 부분이 지적됩니다.
일부라도 보낸 기록이 있으면 크게 작용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이어진 기록이면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