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변호사] 벌금과 집행유예, 뒤에 남는 것이 다릅니다

둘 다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끝난 뒤에 남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어느 쪽이 무거운 처분인가

벌금은 돈으로 끝나는 처분이고,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전제로 합니다.

형의 무게로 보면 집행유예 쪽이 무겁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툴 때는 실형을 피하는 것과 벌금으로 낮추는 것을 나눠서 봅니다.

벌금이 나오면 그 사건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납부 기한 안에 내면 그 사건에서 더 이어지는 절차는 없습니다.

보호관찰이나 교육 명령이 따라붙지도 않습니다.

그럼 아무 흔적도 안 남나요

기록 자체는 남습니다. 다만 일상에 닿는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미뤄 둔 것입니다

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집행을 미뤄 둔 상태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을 선고받은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 기간 동안은 사실상 조건부 상태로 지내시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