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했는데 불기소가 나왔다면 전주형사전문변호사

몇 달을 기다렸는데 통지서 한 장이 옵니다.

혐의없음이라는 다섯 글자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부터 받아 보셔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결론만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는 따로 청구해야 볼 수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면 무엇을 다툴지 정할 수 없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와 수사 기록을 신청해 확인합니다.

기록은 열람 범위가 제한되지만 골자는 파악됩니다.

다투기로 마음먹었다면 이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항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것으로 확정됩니다.

이유서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기한은 그것과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먼저 항고를 접수하고 이유를 나중에 보완하는 방법을 씁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이 내용을 다듬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항고는 상급 검찰청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사건을 처음 본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