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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다 되어 가는 채권

2026. 09. 08 · 민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소멸시효가 다 되어 가는 채권

받을 돈이 있는데 몇 년째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 전에 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간이 종류마다 다릅니다

빌려준 돈, 물건값, 공사대금이 각각 다릅니다.

짧은 것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다 같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어긋납니다

내 채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을 받아 둔 채권은 기간이 다시 길어집니다.

돈을 준 날이 아니라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셉니다.

갚기로 한 날이 정해져 있으면 그날입니다.

정한 날이 없으면 달라고 한 때부터 봅니다.

문자나 입금 내역으로도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다 되어 가면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이 없던 것이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세게 됩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내면 잠시 미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다음 절차로 이어 가야 합니다.

보내 두고 안심하시면 그대로 지나갑니다.

상대가 일부라도 갚으면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면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갚는다고 했는데요

말은 남지 않습니다. 문자로라도 받아 두십시오.

한 번 인정받아 두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서류만으로 진행되고 비용이 적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빠르게 끝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먼저 써 볼 만합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그 사정을 주장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가 모르고 갚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로 주장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익을 보셔야 합니다.

상대 재산을 먼저 봅니다

이겨도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십시오.

부동산과 차량은 조회가 됩니다.

받을 곳이 없으면 시효를 멈춰만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망설여지는 금액이 있습니다.

간이하게 진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다투면 결국 일반 절차로 갑니다.

상대의 태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합니다.

받아 두면 기간이 다시 길게 늘어납니다.

당장 못 받아도 나중을 위해 받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받을 데가 없는데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대 사정이 나중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효가 지나가는 것을 막아 둡니다.

우선 돈이 오간 날과 갚기로 한 날을 적어 보십시오.

거기서 몇 년이 지났는지 세면 됩니다.

그다음 남아 있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계좌 내역, 문자, 차용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을 확인하십시오.

몇 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되나요

날짜부터 세어 보십시오. 남아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줄어드는 것은 상대의 빚이 아니라 내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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