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조언하는 상간소송의핵심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얻은 노하우

저는 법무법인 예율 가사전문 유성춘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요건과 주의사항을 현실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뿐만 아니라, 부부 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가혹할 정도로 폭행, 학대, 모욕을 가해 혼인을 깨지게 만든 시부모나 장인, 장모도 포함됩니다.

혼인이라는 보호받아야 할 관계를 외부에서 망가뜨렸다면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간 소송의 치명적인 함정

하지만 외도 사실이 명백하다고 해서 언제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2004. 2. 27. 선고 2003므1890)에 따르면, 부부가 이미 예전부터 심각한 불화나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였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객관적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이후에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했다면, 법원은 그 제3자 때문에 혼인이 깨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 소송이 불가능한 핵심 조건 2가지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경우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작정하고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숨겼고 상간자 역시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만났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상간 행위 이전에 혼인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파탄 난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의 내용처럼, 외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부 사이가 남남이나 다름없이 끝나버린 상태였다면 상간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간 소송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만 폭로하는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고의성,

그리고 외도 이전에는 여러분의 혼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02. 형사조정제도 절차 하는방법

의뢰인(원고)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던 중, 피고로부터 적극적인 구애를 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에게 만나는 이성이 있다는 것을 대략 알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성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피고의 끈질긴 설득을 믿고, 고심 끝에 재혼을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혼인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피고를 추궁하자,

피고는 잘못을 빌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에게 심한 폭언과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셨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약 2억 4,500만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뻔뻔하게도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굳건하게 지켜내면서 피고의 억지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어떻게든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고 재산분할 액수를 깎아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피고가 혼인 전부터 다른 이성 관계를 은폐하며 의뢰인을 기망했다는 명백한 사실관계와,

발각 후 의뢰인에게 가한 폭력의 객관적인 증거들을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현출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피고의 악의적인 기망행위와 폭력에 있음을 낱낱이 입증하고,

1심에서 산정된 재산분할금 역시 의뢰인의 기여도에 비추어 볼 때 전혀 과다하지 않으며

지극히 합당하다는 점을 촘촘한 법리로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깔끔하게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약 2억 4,500만 원(연 12% 지연이자 포함) 판결이 원심 그대로 굳건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게다가 항소심에 들어간 소송 비용마저 전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완벽한 방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의뢰인께서 합당한 권리를 모두 지켜내실 수 있어 참 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