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사건번호조회 고소당했는지 확인하는법

형사사법포털 사건이 진행되는지 확인하는방법

01. 사건번호조회후 고소를 당했다면 ?

내 고소사건 진행 상황,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하는 방법

1단계: '형사사법포털' 접속하고 가입하기

먼저 검색창에 '형사사법포털'을 치고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사이트를 이용하시려면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이고 민감한 사건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지문 로그인)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건은 당연히 조회할 수 없답니다.

2단계: 경찰 단계 사건 조회하기

로그인을 무사히 마치셨다면, 메인 화면에 보이는 '사건조회'를 클릭해 보세요.

만약 내 사건이 아직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면 '경찰사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경찰 사건은 전자약식사건이나 고소, 고발, 진정 등으로 입건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고,

내사 사건인 경우에는 검색이 안 될 수 있어요.

조회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요.

어느 경찰서인가요? (예: 서울특별시경찰청 마포경찰서)

접수번호는 무엇인가요?

"헉, 변호사님. 저 접수번호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보통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문자로 접수번호를 알려주긴 하지만,

문자를 못 받으셨거나 지워버렸더라도 괜찮습니다.

사이트 내에 있는 '접수번호 찾기' 버튼을 누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정 모르시겠다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살짝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친절하게 알려준답니다.

접수번호를 넣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짜잔! 현재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진행 내역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검찰 단계 사건 조회하기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이제 '검찰사건' 메뉴를 이용하셔야 해요.

경찰 사건 조회와 비슷하게, 관할 검찰청(예: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사건번호는 보통 '형제' 같은 글자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도 모르면 '사건번호 찾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검찰 사건을 조회하면 화면에 밑줄이 쳐진 사건번호가 보일 텐데요, 그걸 꾹 누르시면 정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죄명이 무엇인지, 검사님이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기소, 불기소 등), 날짜는 언제인지 싹 다 나와요.

심지어 피의자나 참고인을 언제 몇 번이나 불렀는지도 알 수 있죠.

만약 검사님이 재판에 넘겼다면(구공판), 어느 법원으로 갔는지 법원 사건번호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참고로 2001년 6월 1일 이후에 검찰청에서 수리한 사건들만 조회가 가능해요.

4단계: 법원 단계 사건 조회하기 (살짝 주의!)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오늘 알려드린 '형사사법포털'에서는 피고인(재판받는 사람)이나 재정신청인만 조회가 가능해요.

그 외의 경우라면 대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이라는 별도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Q1. 갑자기 고소를당했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죠?

A. 감정적으로 욱해서 상대방에게 따지듯 연락하거나,

경찰에게 덮어놓고 "나 절대 안 그랬어요!"라고 무조건 부인부터 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일단 내가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인지 사건 내용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정보공개 청구 등 활용), 그 혐의와 관련된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증거들을 차분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Q2.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제 무죄를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A. 억울함을 풀려면 감정 호소가 아니라 '증거'가 필요합니다.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 녹취록,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해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죠.

만약 상대방이 완전히 거짓말을 지어내어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이 명백하다면,

방어를 넘어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반격 대응도 준비해야 합니다.

Q3. 솔직히 제 잘못이 맞긴 한데... 처벌을 좀 줄일 수는 없을까요?

A. 혐의를 깔끔하게 인정하신다면, 이제는 '기소유예'나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원만하게 합의를 끌어내면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크게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문, 주변 분들의 탄원서 등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