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무죄 성공사례 판례

01.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판례 &노하우

Q1. 변호사님, 성관계 직후에 제가 "나랑 하는 거 싫었어?"라고 물어봤고, 상대방이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합의된 관계니까 무조건 무죄 아닌가요?

A. 저도 의뢰인분들께 이런 억울한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싫지 않았다'고 했으니 합의된 관계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아니(싫지 않았다)"라는 대답 하나만으로 무조건 강간죄(또는 준강간죄) 무죄가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근 대구고등법원의 판결(2022노136)이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걸어 다니는 CCTV 장면과 성관계 후 "싫었어?"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한 녹음본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2심)은 이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Q2. 왜 유죄로 판결이 뒤집힌 건가요? "아니"라고 대답했다면서요?

A. 재판부는 단편적인 대화 한마디가 아니라, '그 대화가 나오게 된 배경과 전체적인 정황'을 매우 깐깐하게 따졌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할 당시, 여전히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2) 관계 후에 "싫지 않았다"고 말했더라도, 그것이 '관계하기 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뜻으로 소급 적용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3) 두 사람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이전에 관계를 한 적이 없었고, 범행 장소가 위생적이지 않은 '공원 여자 화장실'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질 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Q3. 뉴스에서 '블랙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술 먹고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다 준강간이 성립되는 건가요?

A.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쟁점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지 않고 스스로 걸어 다니거나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CCTV)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이를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 단순한 기억상실,

즉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몸은 멀쩡히 움직였으니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최근 대법원(2018도9781 판결 등)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해자가 걸어 다니는 등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함부로 '블랙아웃(정상 상태)'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편하게 술을 마셨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늘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더니 "나는 관계를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당했다"며 의뢰인을 강간죄로 경찰에 고소해 버린 겁니다.

아무리 평소에 관계를 맺던 사이라도, "이번엔 동의하지 않았다"고 상대방이 일관되게 주장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건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전혀 통하지 않거든요.

저는 즉시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증거 수집에 돌입했습니다.

1)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평소 어떤 관계로 지내왔는지 타임라인을 꼼꼼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자체에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으로 소명했죠.

2) 두 사람이 사건 당일과 그 전후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 내역을 전부 복원했습니다.

사건 직후에도 강압적인 분위기나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니라, 평소처럼 일상적이고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점을 핵심으로 짚어냈습니다.

3) "강제적인 관계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앞뒤가 맞지 않는 허점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강간죄 성립의 필수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인 위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기나긴 싸움 끝에 받아낸 통쾌한 '무죄'

결국 재판부는 저희 측의 논리적인 방어 전략과 증거 자료들을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두 사람의 평소 관계나 사건 전후의 정황을 보았을 때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이 명백히 받아들여진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