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일관된진술 무너뜨리는법 CCTV 판례

일관된진술 무너뜨리기

01. 일관된진술을 무너뜨리는 CCTV

최근 제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열에 아홉은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바로 성범죄 사건에서 유령처럼 떠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대한 공포입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결백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계속 작정하고 거짓말을 일관되게 하면 저 진짜 감옥 가는 건가요?"

인터넷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들 때문에 지레 겁부터 먹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일관된 진술 무너뜨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위주로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Q1. "성범죄는 물증 없어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만 하면 무조건 유죄라던데, 진짜인가요?"

아닙니다.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범죄는 CCTV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유력한 증거로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기준을 세우기도 했죠.

하지만! "진술이 일관되니까 무조건 유죄 땅땅!"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일관되게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상식(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객관적인 정황들과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법원도 그 진술을 100% 믿어주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에서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무죄 추정의 원칙)"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쾅쾅 못 박았습니다.

Q2. "그럼 상대방의 작정하고 꾸며낸 '일관된 진술 무너뜨리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이 지점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일관되게 연습해도 결국 현실의 조각들과 부딪히며 파열음을 내기 마련입니다.

과거 제가 맡았던 사건 중,

"밀폐된 방 안에서 꼼짝 못 하고 강간을 당했다"고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형사 전담팀은 진술에 매몰되지 않고 사건의 전후 맥락과 숨겨진 의도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1)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지극히 일상적인 카톡 대화 내용,

사건 장소를 빠져나올 때의 평온한 CCTV 화면 등을 확보해 진술의 신빙성에 흠집을 냈습니다.

2) 왜 하필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갑자기 고소를 했는지 추적했습니다.

결국 둘 사이에 금전적인 갈등이나 관계 악화 등 부당한 고소 동기가 숨어있음을 재판부에 폭로했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만큼 완벽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3. "경찰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저 혼자 가서 '억울하다'고 말하면 경찰이 알아서 제 마음 알아주겠죠?"

이게 가장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입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심리 상담사가 아닙니다.

이미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어느 정도 유죄의 심증을 가진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없이 혼자 가서 당황한 마음에 횡설수설하거나,

"그때 좀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강제는 아니었다"는 식의 애매한 진술을 해버리면?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에 완전히 압도당해 버립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을 분초 단위로 재구성하고,

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CCTV, 블랙박스, 통화 녹음, 카톡 대화 등)를 싹쓸이 수집해야 합니다.

내 진술도 상대방 못지않게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어야만 상대의 거짓말을 깨부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결국 수사관과 판사가 "누구의 말이 더 믿을 만한가?"를 가리는 치열한 진실 공방입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아무리 일관되더라도, 집요하게 파고들면 무너질 틈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내가 결백하니까 알아서 밝혀지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은 제발 버리십시오.

거짓된 진술의 덫에 걸려 억울하게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지금 당장 저를 찾아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