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직후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받는법 확인하는방법

01.피의자신문조서 받아내는법

Q1.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 너무 떨려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할 자신이 없으면 어떡하죠?

A. 너무 걱정부터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이 질문하고 내가

대답한 모든 대화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 라는 문서로 고스란히 기록이 남게 됩니다.

나중에 재판까지 가더라도 이 조서가 아주 핵심적인 증거로 쓰이거든요.

따라서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내 의도와 다르게 불리하게 뉘앙스가 적힌 부분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랍니다.

Q2. 그럼 그 '조서'라는 거, 제가 원할 때 언제든 바로 볼 수 있는 건가요?

A. 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아주 쉬워졌습니다!

사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내가 진술한 조서라도 마음대로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법원에 기소가 된 후에야 복잡한 서류 신청을 거쳐 겨우 볼 수 있었죠.

저 같은 변호사들조차도 조서 공개가 늦어져서 방어 전략을 짜는 데 애를 먹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내가 진술한 신문조서를 당당하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3. 정보공개 청구하면 시간 오래 걸리지 않나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데요.

A.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특급 꿀팁입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절차를 엄청나게 간소화했어요.

굳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며칠씩 초조하게 기다릴 필요 없이,

조사가 끝난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 방금 제가 진술한 조서, 바로 열람하고 복사 좀 해주세요 "라고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사관이 판단했을 때 당장 비공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빠르면 조사 당일 현장에서 따끈따끈한 내 진술 조서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Q4. 오, 그럼 전국 어느 경찰서든 무조건 당일에 다 복사해 주는 건가요?

A.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이다 보니, 수사관님들 성향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약간의 온도 차이는 존재해요.

어떤 수사관님은 그 자리에서 쿨하게 바로 복사본을 쥐여주시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절차상 정보공개 청구를 정식으로 한 번 넣어달라"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설령 그렇게 정식 청구를 하더라도,

경찰청 방침상 최대한 빠르게 공개/비공개 결정을 내려주고 있으니

예전처럼 하염없이 기다리며 피 말릴 일은 싹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간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사건입니다.

어느 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의뢰인 한 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무려 11회에 걸친 성범죄(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목과 손목을 누르는 등 강압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11번이나 억지로 관계를 맺었다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의뢰인에게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저희 예율팀은 즉각 팩트 체크에 돌입했습니다.

저희는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증거'와 '상식'에 집중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방어선을 구축했죠.

1. "정말 두려웠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진술의 모순점 파고들기)

가장 먼저 고소인 진술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봤습니다.

11번이나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사건 직후 의뢰인과 너무나 평상시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업무까지 지속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낀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목과 손목을 강하게 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흔한 진단서나 병원 진료 기록, 외상 흔적조차 전혀 없다는 점을 예리하게 짚어냈습니다.

2. "휴대전화는 진실을 알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확보)

억울함을 풀 가장 확실한 열쇠는 바로 의뢰인의 휴대전화 안에 있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방대한 양의 메시지 내역을 샅샅이 복구해 냈죠.

메시지 속에는 강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는 절대 오갈 수 없는 일상적인 농담, 친밀감, 심지어 의뢰인을 굳게 신뢰하는 듯한 애정 어린 표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 쉽게 시각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이는 강제성이 전혀 없는 '합의된 관계'였음을 강력하게 입증했습니다.

저희 예율팀은 위에서 찾아낸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매번 항거 불능 상태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얼마나 법리적으로 허술하고 모순투성이인지 낱낱이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완벽한 방어, 그리고 쟁취한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