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위반 몰라서 패소하는 이유

경찰조사전 이러면 필패합니다

01.게임산업진흥법위반 성립요건 처벌수위

Q1. "오락실 손님들끼리 포인트를 현금으로 거래했어요. 사장인 저도 불법 환전으로 처벌받나요?"

A. '사업자의 개입 및 조장 여부'가 성립요건의 핵심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게 바로 불법 환전(사행성)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게임장에서 현금 거래가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환전을 해주었거나, 혹은 환전상과 짜고 수수료를 챙겼거나,

손님들의 환전을 알면서도 묵인·조장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환전 절대 금지" 경고문을 붙이고 수시로 순찰하며 막으려 노력했는데도 손님들끼리 몰래 밖에서 거래한 것이라면?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다투어 방어할 수 있습니다.

Q2. "아직 개발 중인 인디게임이고 테스트용으로 몇 명만 해본 건데… 무등급 게임 유통이 성립하나요?"

A. '대중에게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등급분류 위반의 성립요건은 완성된 게임을 심의 없이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유통'했을 때 충족됩니다.

따라서 소수의 지인들이나 한정된 테스터들끼리만 내부적으로 플레이해 본 것이라면, 아직 대중에게 유통된 것이 아니므로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테스트 명목이라도 누구나 다운받아 결제까지 할 수 있게 열어두었다면

성립요건이 충족될 위험이 높습니다.

Q3. "유저들 편하라고 매크로 하나 배포했는데, 이것도 불법 프로그램 유포에 해당하나요?"

A.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불법 프로그램(핵, 매크로, 사설 서버 등) 배포 죄가 성립하려면, 그 프로그램이 게임 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고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느냐가 요건이 됩니다.

단순히 UI를 편하게 바꿔주는 스킨 정도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사냥을 해서 서버에 과부하를 주거나 게임 내 경제 밸런스를 붕괴시켜 게임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선이 됩니다.

Q4. "확률형 아이템 표기에서 단순 오타가 났는데, 이것도 바로 처벌인가요?"

A. '기망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요즘 아주 엄격하게 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위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업자의 '고의성'입니다.

단순한 전산 오류나 오타로 인해 표기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즉각 수정 및 보상을 했다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유저들의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확률을 부풀리거나 숨겼다면(기망 행위),

사기죄까지 더해져 성립요건이 완벽하게 갖춰지게 됩니다.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해결사례

의뢰인분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잘못된 유혹에 빠져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죠.

불법게임장은 장부나 환전 내역, 기계 등 증거가 워낙 명백하게 남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보통 기계에 입력된 '총매출액' 전체를 범죄 수익으로 잡아서 거액의 추징금을 청구합니다.

의뢰인 역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당장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고,

기계에 찍힌 금액대로 막대한 추징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희 예율팀은 사건을 맡자마자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빠른 인정'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1. 신속한 범행 시인과 '짧은 운영 기간' 어필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섣부른 부인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투명하게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도록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와 전력 사용량 등 객관적 자료를 싹 다 모아,

"실제 운영 기간이 현저히 짧아서 사행성 조장이나 사회적 해악이 덜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2. 영수증을 이 잡듯 뒤진 치밀한 회계 분석 (추징금 방어)

가장 중요한 건 '돈' 문제였죠.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거액의 추징금에 맞서, 저희는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과 장부를 그야말로 이 잡듯이 분석했습니다.

손님에게 내어준 환전금, 매달 나간 임대료, 기계 대여료, 인건비 등 '가게를 돌리기 위해 고스란히 빠져나간 필수 경비'들을 완벽하게 입증해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손에 쥔 범죄수익금은 0원이다"라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3. 초범 어필 및 확실한 단절 의지 증명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단속 직후 게임장을 즉시 폐업 처리하고 임대차 계약까지 해지한 물증을 제출해 재범의 여지가

0%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게임장 운영이라는 범행 자체는 무겁게 보았으나,

저희가 주장한 유리한 양형 사유(짧은 운영 기간, 초범, 깊은 반성)를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뻤던 건 추징금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의 치밀한 회계 분석을 재판부가 100% 받아들여, 수익금이 모두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고

'추징금 면책(선고 안 함)' 판결을 내려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