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내용증명 무시하면 안되는이유

홈페이지에 성공사례중 일부 볼수있습니다.

손해배상 ▶ 상고기각 전부 승소

상간소송 ▶ 2,500만 원 조정성립

이혼소송 ▶ 4억 1,100만 원 지급 승소

이혼소송 ▶ 항소기각 이혼성립

상간자소송 ▶ 2,500만 원 인용 (조정성립)

내용증명 무시하면 안되는이유

저는 법무법인 예율 가사전문 유성춘입니다.

01.내용증명 이후에는 소송입니다.

Q. "에이, 똥 밟았다 치고 그냥 무시하면 알아서 넘어가지 않나요?"

제일 위험하고 순진한 착각입니다.

내용증명은 쉽게 말해 '이제 곧 소송을 시작하겠다'는 공식적인 신호탄이거든요.

이걸 뻔히 읽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나중에 재판에 가서 "판사님, 저는 소송까지 안 가고 대화로 풀려고 합의 시도까지 했는데 저쪽에서 완전히 무시했습니다"라고 아주 훌륭한 무기로 써먹게 됩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대화조차 거부한 쪽에 당연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침묵은 절대 전략이 될 수 없어요.

Q. "그럼 내용증명 받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행동은 뭔가요?"

크게 네 가지의 뇌관이 있습니다.

이것만 건드리지 않으셔도 절반은 방어한 겁니다.

"아휴, 그때 제가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라며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해버리는 답장 보내기.

홧김에 카톡이나 문자로 "당신 미쳤어? 법대로 해!"라며 감정적인 텍스트 쏘아대기.

(전부 법정에서 완벽한 증거로 박제됩니다.)

내용증명 마지막에 적힌 '이행 기한'을 아무 조치 없이 멍하니 흘려보내기.

법률 전문가 상담은 건너뛰고, 인터넷만 뒤적거리며 혼자만의 뇌피셜로 어설프게 대응하기.

Q. "아... 그럼 대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가장 똑똑한 건가요?"

차갑고 냉정하게 다음 스텝을 밟으셔야 합니다.

첫째, 팩트 체크: 상대방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소리인지 꼼꼼하게 분석하세요.

둘째, 무기 장전: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통장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즉시 끌어모읍니다.

셋째, 반박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 주장이 소설이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반박 내용증명'을 쏴서 나의 공식적인 입장을 남기셔야 합니다.

넷째, 실익 계산: 만약 상대방 요구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면,

굳이 소송까지 끌고 가 시간과 돈을 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땐 소송 전 합의가 훨씬 유리할 수 있으니 협상 테이블을 영리하게 고민해 보세요.

얽힌 금액이 크거나 법적인 해석이 엇갈린다면 시간 끌지 말고 즉시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Q. "돈 들여서 굳이 반박 내용증명까지 꼬박꼬박 보내야 하나요?"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끄적여 놨는데,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법에서는 이걸 '암묵적 동의'나 '묵인'으로 골치 아프게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네 말은 틀렸고, 나는 단 1도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펀치를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두는 행위입니다.

민사소송[전액승소 약정금 2500만원]

의뢰인은 영상 기획 및 제작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이번 사건의 피고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다른 프로젝트 스케줄이 꽉 차 있었지만, 지인의 간곡한 부탁과 피고 측의 "정말 급한 건이다, 내일 바로 계약금 넣을 테니 당장 기획부터 들어가 달라"는 읍소에 결국 기존 일정을 포기하고 이 건을 떠안았습니다.

일 처리가 생명인 업계 특성상, 의뢰인은 계약금이 꽂히기도 전에 사비까지 털어가며

예산 편성과 사전 기획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은 보름이 훌쩍 지나서야 입금됐고, 그마저도 약속한 금액의 반토막이었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이 계약 파기를 통보하자, 피고는 "진짜 사정이 있었다. 다시 계약서 쓰고 제대로 챙기겠다"며 매달렸습니다. 사람 좋은 의뢰인은 한 번 더 기회를 줬지만, 돌아온 건 또다시 이어지는 약속 불이행이었습니다.

다른 일감까지 날려가며 손해를 본 의뢰인은 더 이상 이 전형적인 '갑질'을 참을 수 없어 유성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용역비 미지급 소송에서 돈을 떼먹은 쪽의 레퍼토리는 아주 뻔합니다.

십중팔구 "작업이 덜 끝났다" 혹은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다"며 트집을 잡아 본질을 흐리려고 하죠.

저는 피고가 애초에 딴지를 걸 수 없도록, 방어막을 치우고 '계약 위반 그 자체'만을 날카롭게 타격했습니다.

손해의 실체화 (기회비용과 실비 증명)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피고의 일을 맡기 위해 포기한 타 프로젝트의 가치(기회비용)와 선작업을 위해 의뢰인의 지갑에서 빠져나간 사비 내역을 1원 단위까지 낱낱이 정리했습니다.

귀책사유의 화살표 고정

작업이 중단된 건 의뢰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피고 측이 가장 기초적인 '계약금 지급'조차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문자 기록 등을 통해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재계약 기회까지 차버린 피고의 악의성을 꼬집었죠.

정밀 타격 (피고별 책임 분산)

뭉뚱그려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피고 1과, 실무선에서 연관된 피고 2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쪼개어 각각에게 맞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추후 판결금을 강제 집행할 때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디테일입니다.

위약벌 수준의 약정금 청구

단순히 의뢰인이 쓴 실비만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와 구두로 합의된 전체 용역 대금에 준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약정금)으로 청구하여 피고를 압박했습니다.

결과는 전부 승소였습니다.

피고들은 예상대로 "아직 작업이 다 안 끝났는데 무슨 돈을 다 주냐"며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이 사달이 난 원인은 전적으로 대금 지급을 미룬 피고들에게 있다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피고 1은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2는 원고에게 9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전액 부담한다.

결국 의뢰인은 맘고생하며 사비로 썼던 돈은 물론이고, 정상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쳤다면 손에 쥐었을 마진까지 포함된 약 2,600만 원의 배상금을 쟁취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