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변호사 상간소송 위자료청구에대한 모든것

홈페이지에 성공사례중 일부 볼수있습니다.

손해배상 ▶ 상고기각 전부 승소

상간소송 ▶ 2,500만 원 조정성립

이혼소송 ▶ 4억 1,100만 원 지급 승소

이혼소송 ▶ 항소기각 이혼성립

상간자소송 ▶ 2,500만 원 인용 (조정성립)

저는 법무법인 예율 가사전문 유성춘입니다.

01.로톡상담 [상간소송 준비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

최근 로톡 상간소송 사례들을 찾아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결정적인 증거'를 쥐고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더라고요.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어요"라고 발뺌하는 경우도 수두룩하기 때문에,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승패를 가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TV에서 보면 불륜녀 직장에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거나 물을 뿌리는 통쾌한(?) 장면들이 나오지만,

현실에서 이러면 정말 큰일 나요.

직장에 찾아가 소문내기

명예훼손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어요.

폭행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몰래 도청하거나 흥신소 미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불법 증거 수집으로 효력도 없고 오히려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요즘은 블랙박스 영상이나 숙박업소 결제 내역,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

혹은 압박해서 받아낸 자백 녹취록(내가 참여한 대화에 한함) 등이 주된 합법적 증거로 쓰입니다.

보통 이런 소송으로 인정받는 위자료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고,

심각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권리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혹은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꼭 청구를 해야 해요.

시기를 놓치면 억울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02.손해배상청구 상간소송 [전액 승소]

"증거가 없어서 소송을 못 하겠어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녀(피고)를 추궁했습니다.

피고의 적반하장: 피고는 "만난 건 맞지만, 유부남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도 속았다"며 철저히 법적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우자는 이미 증거를 인멸한 상태였고,

두 사람이 보안이 철저한 메신저를 사용한 탓에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직접적인 대화 내용이나

녹취를 확보할 수 없어 의뢰인은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고의 "정말 몰랐다"는 주장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배우자의 과거 디지털 발자취를 밑바닥부터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법정에서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단서들을 수집하여 피고를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① 메신저 프로필 히스토리 집중 분석 (결정적 증거 확보)

배우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변경 이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결과, 교제 기간 중 프로필에 자녀 사진과 가족 여행 사진이 버젓이 게시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가 이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② SNS 상호 작용 및 댓글 포착

배우자와 피고의 SNS 계정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과거 게시물에서 두 사람이 서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친밀한 댓글을 주고받은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SNS에 아이 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다정한 대화를 남긴 점을 증거로 제출하여 '기혼 사실 인지'를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③ 소송 제기와 강력한 심리적 압박

확보된 간접 증거들을 정교하게 엮어 소장을 접수하자, 당당하던 피고는 크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저희 측이 제시한 촘촘한 정황 증거를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쪽으로 심증을 굳혔습니다.

패소의 기운이 짙어지자, 다급해진 피고 측에서 먼저 조정(합의)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도권을 쥐어,

판결까지 가는 긴 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통상적인 판결금(1,500~2,0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성공적인 소송 종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국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증거가 없어 시작조차 망설였던 사건이었지만, 흩어진 단서들을 모아 퍼즐을 맞추는 전문 변호사의 집요한 증거 수집 능력 덕분에 상황을 180도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