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이혼소송 재산 50% 이글로 종결합니다

홈페이지에 성공사례중 일부 볼수있습니다.

손해배상 ▶ 상고기각 전부 승소

상간소송 ▶ 2,500만 원 조정성립

이혼소송 ▶ 4억 1,100만 원 지급 승소

이혼소송 ▶ 항소기각 이혼성립

상간자소송 ▶ 2,500만 원 인용 (조정성립)

저는 법무법인 예율 가사전문 유성춘입니다.

01.이혼소송 재산분할 50% 맞는말일까?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치열한 쟁점은 바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장단점에 대해 알기 쉬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방법은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나요?

우리 민법은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범위를 명확하게 못 박아두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지요.

결국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는 셈입니다.

Q. 그렇다면 부부끼리 합의한 재산분할 방식은 소용이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특정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를 했고 그것이 전체 재산을 적정하게 나누는 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반하는 분할을 명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과정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답니다.

Q. 실무에서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나누고 있습니까?

A. 부부가 부동산, 주식, 예금 등 다양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무상으로는 '현금분할'을 명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편입니다.

이혼 후 남남이 되는 마당에 부동산 지분을 나눠 가지면, 향후 권리관계 때문에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금분할 단점,현물분할 이점

Q. 현금으로 나누는 '현금분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A. 가장 큰 장점은 당사자 간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일거에 깔끔하게 단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 이행 여부도 명확하게 확인되죠.

하지만 현금으로 분할을 받은 배우자의 경우,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과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Q. 반대로 부동산 등 물건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은 어떤 이점이 있나요?

A. 현물분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절세 효과'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을 통해 부부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서로 이전하는 것을 유상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엄청난 혜택이 존재합니다.

또한, 부부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데 무조건 현금분할을 강제한다면 집을 급하게 헐값에 팔아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재판부 역시 상황에 따라 현물분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Q.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위해 명심해야 할 핵심은 무엇입니까?

A. 부부가 보유한 자산의 형태와 향후 가족 구성원에게 미칠 경제적 영향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기여도를 꼼꼼히 입증하여 재산분할50%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냄과 동시에,

자신에게 세금과 실익 면에서

가장 유리한 분할 방식(현금 또는 현물)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재산분할은 각 가정의 구체적인 재산 형성 과정과 보유 형태에 따라

주장해야 할 법리적 쟁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