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변호사 이혼소송 가성비 5년 약속의10년 정말 맞을까?

홈페이지에 성공사례중 일부 볼수있습니다.

손해배상 ▶ 상고기각 전부 승소

상간소송 ▶ 2,500만 원 조정성립

이혼소송 ▶ 4억 1,100만 원 지급 승소

이혼소송 ▶ 항소기각 이혼성립

상간자소송 ▶ 2,500만 원 인용 (조정성립)

로톡변호사 이혼소송 가성비의 5년 정말 맞을까?

저는 법무법인 예율 가사전문 유성춘입니다.

01.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무슨뜻인가요 ? [로톡변호사]

1. 5년에 30%, 10년에 50%? 법적 근거 없는 낭설

우리 민법 제839조의2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혼인 기간에 따른 구체적인 '할당 비율'은 단 한 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그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규정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속설이 퍼진 이유는 실무상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더라도 20년 이상 가정을 지켰다면

50%에 가까운 지분을 인정받는 판례들이 누적되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단순히 '기간'을 채웠다고 해서 내 몫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재산분할의 진짜 핵심, 숨겨진 '기여도'를 쟁취하라

결혼 생활 역시 일종의 동업이자 거대한 공동 투자와 같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기준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경제활동(맞벌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육아와 가사 노동 역시 훌륭한 협력으로 평가합니다.

밖에서 돈을 벌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투자 지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1)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주택, 예금, 주식 등)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가 도마 위에 오릅니다.

설령 그 재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에게 은밀하게 명의신탁을 해두었더라도,

부부의 협력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해 내면 자비 없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혼인 전 가져온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리한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내가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입증해 낸다면,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특유재산 역시 내 지분으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02.재산분할 4억1100만원 [전액승소]

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한 뒤,

남편 명의의 작은 가게를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특유의 수완으로 경영상의 문제점을 뜯어고쳤고,

가게 매출은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1) 시어머니는 출산 직후인 원고에게 "계속 집에서 쉴 거냐"며 억지로 일터로 내몰았습니다.

반면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가게 일을 떠넘기고 매일 골프장과 유흥을 전전했습니다.

2) 남편은 아내의 노력으로 일군 수익 대부분을

아내와 단 한마디 상의 없이 본가 식구들에게 퍼주었습니다.

3) 참다못한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이를 거절하더니,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자 "아내가 가게 일을 핑계로 부정행위를 했다"며

도리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재산을 불린 일등 공신인 아내를 불륜녀로

몰아세워 위자료를 뜯어내고 재산분할을 방어하려는 뻔뻔한 수작이었습니다.

"저런 인간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증거'로만 판사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기막힌 누명을 씌우며 공격해 올 때,

저는 감정적 대응을 철저히 차단하고 사건의 본질인 '기여도 입증'과 '거짓 주장 탄핵' 에 집중했습니다.

전략 ① : 압도적인 사업 기여도 입증

결혼 전후의 매출 장부를 비교 분석하고, 원고가 직접 기획하여 도입한 경영 시스템과 마케팅 내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은 '허울뿐인 명의자'일 뿐, 실질적인 재산 증식의 주역은 100% 원고임을 낱낱이 증명했습니다.

전략 ② : 부정행위 주장의 완벽한 분쇄

상대방이 제기한 부정행위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이자,

본인의 잦은 유흥과 가정 방임을 덮기 위한 비열한 '투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백한 통화 녹취와 주변인 진술을 통해 날카롭게 탄핵했습니다.

전략 ③ : 시댁으로 빼돌린 돈 추적 (재산분할 대상 포함)

피고가 아내 몰래 가게 수익금을 시댁으로 송금한 금융 거래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확보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재산의 부당한 유출임을 강력히 지적하여 빠짐없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전략 ④ : 진짜 혼인 파탄의 원인 규명

원고의 독박 육아와 강제 노동, 그리고 피고의 골프 중독 및 유흥이야말로

이 가정을 파탄 낸 진짜 원인임을 피력하여 우리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함을 굳혔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11,000,000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