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언제 쓰고 언제 답해야 하는지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성범죄와 수사대응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이 질문에 단순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은 강력한 방어수단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유리한 만능 도구는 아니기 때문 입니다.

오늘은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절차의 흐름을 따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술거부는 권리이지, 언제나 정답인 전략은 아닙니다.

01. 진술거부권,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이 권리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침묵 자체가 방어가 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나뉜다는 점 입니다.

관계나 정황을 두고 다투는 성범죄에서는, 아무 설명 없이 침묵만 이어가면 상대방 진술만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아는 사이에서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인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유리한 정황을 전혀 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한쪽 이야기만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진술거부권은 '언제 쓰느냐'의 문제이지, '무조건 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침묵이 유리한 사건이 있고, 설명이 필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02. 말이 조서로 굳어지는 원리

피의자신문에서 한 말은 조서라는 문서로 정리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그 조서를 읽고 서명·날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단 서명한 조서는 나중에 뒤집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 입니다.

법정에서 "그때는 당황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조서에 남은 문장의 무게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사관은 진술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문장을 다듬어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의도한 뉘앙스와 조금씩 달라진 표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조서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즉흥적인 한마디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는 뜻입니다.

조서는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3. 해서는 안 되는 말과 정정 방법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을 넘어서는 추측성 답변과 감정적인 해명 입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럴 수도 있죠" 같은 말은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만듭니다.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모르는 것을 억지로 메우려는 순간,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립니다.

특히 상대를 비난하거나 흥분한 상태에서 쏟아낸 말은, 그 자체가 태도에 관한 인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는 감정을 푸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조서를 확인할 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현이 뉘앙스만 달라져도 정정을 요청하고, 빠진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해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명은 확인의 절차입니다. 다르면 고쳐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04. 진술거부와 답변, 무엇으로 판단하나

핵심 기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내 방어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상대 주장을 보강해 주는가 입니다.

유리한 정황을 설명해야 하는 질문에는 답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나, 질문의 의도가 불분명한 초기 단계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일부 진술을 미루는 선택이 방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증거 상황입니다.

상대의 진술 외에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같은 질문이라도 답하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다릅니다. 수사 기록과 정황을 함께 검토한 뒤에야 답과 침묵의 경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건에서는 이 경계가 칼로 자르듯 분명하지 않습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그날 확보된 증거와 상대 진술의 강도에 따라 답과 침묵의 선택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미리 세운 기준을 조사장에서 상황에 맞게 다시 점검하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답할 질문과 미룰 질문을 미리 나누는 것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05. 변호인 참여권과 함께 쓰는 법

진술거부권은 변호인 참여권과 함께 쓸 때 힘을 발휘합니다.

피의자는 신문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중 판단이 서지 않는 질문이 나오면,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답을 미루거나 잠시 조사를 멈추고 조율하는 것도 정당한 절차입니다.

혼자 조사실에 앉아 있으면 어떤 질문이 위험한지 실시간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옆에서 흐름을 함께 보는 사람이 있으면 불필요한 진술이 조서에 들어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또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예상 질문을 나눠 두면,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을 미룰지 미리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는 진술거부권도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쓰이게 됩니다.

진술거부권은 변호인 참여권과 함께 설계할 때 제대로 작동합니다.

성범죄 조사는 첫 진술에서 방향이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건의 구조를 짚어보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에서 진술거부권을 고려할지는, 사실관계와 수사 상황을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아는 변호사와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성범죄·수사대응 사건을 다루며, 조사 준비와 진술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늦지 않게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