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협의로 갈지 재판으로 갈지 정하는 기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과 제대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부딪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는 동의했으니 협의로 하자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절차는 걸리는 시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무엇을 정하는 절차인가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에 관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재산 문제를 정하지 않은 채로도 협의이혼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혼만 먼저 하고 재산은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말이 나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곧바로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그 기간을 줄일 수는 없나요

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하거나 면제해 줍니다.

법원에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안내를 받고, 양육비 부담 조서를

이 조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내용을 가볍게 정하시면 안 됩니다.

재판이혼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갑니다.

이때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같은 것들입니다.

==마지막 항목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실제로는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장기간의 별거, 반복된 폭언, 경제적 방임 같은 사정이 모여 판단

됩니다. 하나의 사건보다 누적된 경과가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다만 예외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파탄된 지 오래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상대방이 사실상 혼인 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배려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소송 전략 자체가 서지

이혼 소송은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법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안을 만들어 보는 자리입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합의하는 내용도 판결만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훨씬 빠릅니다.

다만 조건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협의는, 나중에 더 오래

걸리는 다툼을 부릅니다.

==재산과 양육 조건에 이견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조건만 다투는 경우라면, 소송을 내고

조정에서 정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 확인 기일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의사 확인이 되지 않아 절차가 종료됩니다. 다시 신청하거나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안 줍니다

부양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소송을 하면 상대방 직장에 알려지나요

소장은 상대방 본인에게 송달됩니다.

직장으로 통지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를 보정하거나 공시송달 절차를 밟습니다.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미리 막아 둘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되었다면

그 대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무엇이 오가는가

이혼 소송은 서면으로 진행되는 시간이 깁니다.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이 오가고 그 사이에 재산 자료가 제출됩니다.

재산명시나 사실조회 신청은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내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양육

환경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서면보다, 사실을 정리한 서면이 힘이 있습니다.

어느 절차로 갈지는 조건에 이견이 있는지 로 정해집니다.

이혼에 동의했다는 말과 조건에 동의했다는 말은 다릅니다.

협의이혼서에 서명하기 전에 재산과 양육 조건이 문서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면, 정할 항목의 목록부터 만들어 보시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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