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상속변호사 형제간 상속 다툼이 시작되는 자리

장례를 치르고 나면 미뤄 두었던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한 사람이 오래 부모를 모셨고, 다른 한 사람은 미리 도움을 받았습니다.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자는 말이 누구에게는 공평하고 누구에게는

먼저 확인할 것은 유언과 재산 범위입니다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 유언은

전문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요건 하나가 빠져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눕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갑니다.

그 전에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미리 받은 재산은 계산에 넣습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고려해 나눕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결혼할 때 받은 전세금도 들어가나요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만한 정도라면 포함됩니다. 통상적인

지원 수준이라면 제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 계좌 내역과 등기부가 다시 등장합니다.

모신 사람에게는 기여분이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하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기준이 엄격합니다.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서는 정도여야 하고, 그것이 재산의 유지나

증가로 이어졌어야 합니다.==

간병 기록, 요양 비용을 낸 내역, 함께 산 기간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이 있습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몰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보장됩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입니다.

빚이 많다면 절차가 다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빚이 있는지 몰랐다면 어떻게 하나요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형제 전체의 방향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협의가 되어야 움직입니다

상속 부동산은 협의분할이 되기 전까지 공유 상태로 남습니다.

한 사람이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은 나가 있는 경우, 사용료 문제가

협의가 길어질수록 세금과 관리 비용이 계속 쌓입니다.

팔아서 나누는 방식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로 정리하는 편이 결국 손해가 적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점만 확인되면 진행됩니다.

부모 예금을 미리 인출한 형제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출한 것이라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출 시점과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함께 부담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유언장이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분할을 마쳤더라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은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 포기를 했는데 다시 무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습상속과 배우자의 몫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조카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배우자는 얼마를 받나요

자녀와 함께 상속받을 때 자녀 몫의 1.5배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이나 특별연고자

제도로 접근해야 하므로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속 다툼은 대부분 오래된 사정 에서 시작합니다.

누가 무엇을 받았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기억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정리하기 전에 자료부터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계좌 내역과 등기부, 요양 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것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정해진 절차가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상속포기 #법무법인예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