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육비를 안 줄 때 쓸 수 있는 순서

판결문을 받아 두었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밀리다 보면 연락 자체를 피하고, 그러다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받아 내는 절차는 생각보다 여러 겹으로 마련되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이것이 있어야 강제로 받아 내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말로만 정하고 아무 문서도 남기지 않으셨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을

절차의 출발점은 문서가 있느냐입니다.

직장이 있으면 급여에서 바로 받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의 회사에 명령하면,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직접

한 번 결정되면 앞으로의 양육비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두 번 이상 밀렸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확인되면 이 절차부터 검토합니다.

직장이 없거나 옮겨 다닌다면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이 있습니다.

법원이 담보를 걸라고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정기금을 일시금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감치까지 갑니다. 실제로 유치장에 들어가는

이행명령과 감치의 순서

이행명령은 법원이 정해진 대로 이행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내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감치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단계마다 시간이 걸리므로, 밀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기록을 남겨

재산을 숨겼다면 찾는 절차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내라고 명하고,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금융기관과 등기소를 조회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이루어지므로 계좌와 부동산이

재산명시에서 거짓 목록을 내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국가가 대신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소송 지원, 추심까지 무료로 도와줍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비용 때문에 절차를 못 밟고 계셨다면 이 경로를 먼저 확인해

명단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더 강한 조치가 이어집니다.

명단이 공개되고, 출국이 금지되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정해져 있어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순서를 정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씩

해 보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미 지급기가 지난 양육비는 채권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것은 10년, 그렇지 않은 것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될

몇 년째 참고 계셨다면 일부는 이미 받기 어려워졌을 수 있습니다.

시효를 끊으려면 청구나 압류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문자로

독촉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면접교섭을 안 시켜 주면 안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서로 조건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이행명령 대상이

상대방이 재혼했습니다

재혼했다고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정 변경을

이유로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장래분은 종료되지만, 이미 밀린 부분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 수준의 부담은 인정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소득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참고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__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__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직장이 확인되면 직접지급명령, 아니면 이행명령에서 감치로 올라가는

그리고 시효가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밀리기 시작하셨다면 지금까지의 미지급 내역부터 날짜별로 정리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법무법인예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