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위자료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유라도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정해진 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재산분할과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것을 나누는 청산이고, 위자료는 잘못한 쪽이

그래서 위자료에는 책임 소재가 직접 반영됩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른 데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두 청구는 별개이므로 각각 판단됩니다.

무엇이 금액을 움직이는가

혼인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파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봅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기간과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한 번의 일과 몇 년간 이어진 관계는

발각된 뒤의 태도도 들어옵니다. 부인하다 증거가 나온 경우와 곧바로

인정하고 정리한 경우가 다릅니다.

사정을 모아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의 자력도 고려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이 판단에 들어옵니다.

자력이 없으면 인정 금액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합니다.

재산 명시와 조회 절차를 함께 쓰는 이유입니다.

폭력이나 학대가 있었다면

신체적 폭력만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통제, 경제적 방임도 함께 평가됩니다.

진단서와 상담 기록, 신고 이력이 그 근거가 됩니다

한 번의 사건보다 반복되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부모나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관여한 제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한 간섭이나 학대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시부모님께 청구하는 것이 실제로 되나요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통상적인 갈등을 넘어 혼인 생활을 직접

파괴한 정도여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

소송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묶입니다

두 사람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하나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정해진 뒤에 상간자 소송을 하실 계획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받습니다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람을 피운 쪽이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은 위자료에서 반영되고, 재산분할은 기여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물어 주면서 재산분할을 받아 가는 결과가 나오기도

납득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두 제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2년과 기간이 다르므로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한 포기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 내역을 모른 채 작성한 것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못 받나요

진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사진, 대화, 진단서처럼 확인 가능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재산명시와 조회로 확인합니다.

숨긴 정황이 드러나면 그 자체가

판결이 나와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으로 받습니다. 급여 압류나 부동산 경매가 그 방법입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사정을 모아 정하는 금액 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보다, 어떤 사정을 자료로 보여줄 수

기록은 그때그때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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