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위자료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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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같은 사유라도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정해진 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재산분할과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것을 나누는 청산이고, 위자료는 잘못한 쪽이
그래서 위자료에는 책임 소재가 직접 반영됩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른 데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두 청구는 별개이므로 각각 판단됩니다.
무엇이 금액을 움직이는가
혼인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파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봅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기간과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한 번의 일과 몇 년간 이어진 관계는
발각된 뒤의 태도도 들어옵니다. 부인하다 증거가 나온 경우와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