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변호사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은 십 년이 넘는데 신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고 나서야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닌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조건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와는 구분됩니다

양가에 인사를 다녔는지, 결혼식을 했는지, 생활비를 함께 관리했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명의가 전부 상대방 앞이어도 되나요

됩니다.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로 나눕니다. 가사와 육아도 기여로

이 부분은 법률혼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파기했다면 위자료도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거나 폭력이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청구 기간은 파기된 날부터 3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계를 증명

여기서 법률혼과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대가 사망하면 재산은 그 사람의 자녀나 부모에게 갑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래 함께 살 계획이라면 유언이나 증여, 보험 수익자 지정

같은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사망한 뒤에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생전에 헤어질 때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가 이 부분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특별연고자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좁습니다.

함께 모은 재산의 명의를 나누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자녀 문제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생깁니다.

인지가 되어야 양육비 청구와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인지를 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확인합니다.

인정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산업재해 유족급여, 주택임대차의 승계 같은

부분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합니다.

다만 각 제도마다 요구하는 증명이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부부로 살았다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관계가 끝난 시점이 다투어집니다

언제부터 사실혼이 끝났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투다 잠시 나가 산 것도 파기인가요

일시적인 별거만으로는 종료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합칠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나간 시점과 그 이후의 연락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인정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함께 살았다는 다른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를 지금 해도 되나요

상대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신고 이후는 법률혼으로 다루어집니다.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해소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이 짧으면 어렵나요

기간은 하나의 요소입니다. 짧아도 실질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상대가 사실혼이 아니라 동거였다고 합니다

이 지점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첫 번째 쟁점입니다. 결혼식이나

양가 왕래처럼 혼인 의사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함께 산 집이 상대 명의입니다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도로 나눕니다. 대출을 함께 갚은 내역이

있으면 강한 자료가 됩니다.

소송을 하면 오래 걸리나요

사실혼 인정 여부를 먼저 다투게 되어 법률혼 이혼보다 길어지는

사실혼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률혼과 거의 같게 다루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상속입니다.

그래서 오래 함께 살 계획이라면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함께 산 기간을 보여줄 자료부터 모아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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