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시 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수천건의 사건 해결한 비공개 유사성공사례 제공

경찰 조사대응 메뉴얼 제공

상담후 사실관계 증거자료 정리자료 제공

함께 산 기간은 십 년이 넘는데 신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고 나서야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닌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조건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와는 구분됩니다

양가에 인사를 다녔는지, 결혼식을 했는지, 생활비를 함께 관리했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명의가 전부 상대방 앞이어도 되나요

됩니다.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로 나눕니다. 가사와 육아도 기여로

이 부분은 법률혼과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