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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양육권은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2026. 08. 20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변호사] 양육권은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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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이 부족하면 아이를 못 키우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하십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더 나은가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다릅니다

친권은 자녀의 재산 관리와 법정대리에 관한 권한입니다.

양육권은 실제로 데리고 살면서 기르는 권한입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함께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을 다투고 계신지입니다.

현재 상태를 크게 봅니다

지금 누가 기르고 있는지, 그 상태가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이의 생활을 바꾸지 않는 쪽이 유리하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먼저 데리고 나가면 유리한가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를 몰래 데려가는 행위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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