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상간변호사 이혼은 했는데 재산은 못 나눴다면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혼부터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했고, 그 나중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에 관한
재산분할은 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정하지 않은 채 이혼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혼 후에 따로 청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소멸시효처럼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상대가 기다려 달라고 해서 미뤘습니다
그 사정으로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협의 중이었더라도
그래서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면,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일단 청구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혼 후 청구에서는 이혼한 때를 기준으로 재산을 확정합니다.
그 이후에 늘어난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 시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핵심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내역과 등기 변동을 추적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합의가 유효하면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 내역을 모른 채 작성한 것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긴 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취소를 구할 수
합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어떤 상태에서 작성했는지를 먼저
재산을 찾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되나요
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전 금융기관을 조회할 수
부동산은 등기 조회로, 소득은 사실조회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협조가 없어도 진행됩니다.
처분이 우려되면 먼저 묶습니다
청구를 준비하는 사이에 상대가 부동산을 팔아 버리는 경우가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걸어 두는 이유입니다.
==청구만 해 두고 보전 조치를 하지 않아 실익을 잃는 경우를 자주
이미 처분되었다면 그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해 분할 대상에
채무도 함께 정리됩니다
재산분할은 남은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함께 부담합니다.
생활비나 주거를 위한 대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인 유흥이나 도박으로 생긴 빚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처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는
연금과 퇴직금도 대상입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과 연금도 나눌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 쌓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 후 3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심판과 기간이 다르므로 두 일정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아직 가능합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짧으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재혼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습니다
송달에 시간이 걸릴 뿐 절차는 진행됩니다. 국내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먼저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이혼으로 끝냈는데 재산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판결에서 다루지 않았다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같게
이혼 후에 상대가 산 부동산도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이혼 전 재산을 처분해 마련한 것이라면
추적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정해집니다. 재산조회 비용이 별도로
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년이라는 기간 입니다.
이 기간은 어떤 사정으로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면 일단 청구부터 해 두십시오
이혼하신 날짜를 확인하시고,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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