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변호사 집에서 벌어진 일에 쓸 수 있는 조치
신고를 하면 일이 더 커질까 봐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우선 떨어져 있게 만드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셔도 이 조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사 절차입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둘째는 가정보호사건입니다. 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정리하는 길
셋째는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합니다.
앞의 둘은 수사기관을 거치지만, 셋째는 곧바로 법원에 갑니다
신고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구할 수 있는 것
퇴거와 접근금지, 통신금지가 대표적입니다.
친권 행사의 제한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의가 상대방 앞이어도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고, 필요하면 연장을 청구합니다.
명의가 아니라 누가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봅니다.
급할 때는 임시보호명령이 있습니다
본안 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위험이 계속되면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며칠 안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라면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가 먼저 이루어
어느 경로든 우선 떨어져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명령을 어기고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별개의 죄가 되므로 사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위반 사실은 그때그때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날짜와 시간,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를 남깁니다.
메시지는 삭제하지 마시고 화면을 저장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를 매개로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교섭을 이유로 접촉이 반복되면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면접교섭 자체를 제한하거나 제3의 장소를 지정하는 방법을
아동에 대한 폭력이 있었다면 친권 행사 제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갈지 따로 갈지
보호명령은 이혼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먼저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이 먼저이므로 보호명령을 먼저 구하고,
이혼은 이후에 준비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진단서, 사진, 신고 이력, 상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그때그때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만들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실 때는 어떻게 다쳤는지 그대로 말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진료 기록에 경위가 남습니다.
녹음도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신청한 경우라면
반대로 신청을 당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대응이 해명하려고 연락하는 것입니다.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접촉은 삼가셔야 합니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정리해 법원에 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보다 사실관계 위주로 씁니다.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처벌 절차가 아닙니다. 떨어져 있게 하는 것이
신청하면 상대가 알게 되나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 계획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지대가 소액입니다.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도 되나요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였던 사람도 대상입니다.
사안에 따라 정해지고,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하나요
곧바로 신고하십시오. 위반 자체가 별개의 처벌 대상이라 사건이
집이 상대 명의인데도 퇴거가 되나요
됩니다. 소유 관계가 아니라 보호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에는 처벌과 별개로 떨어뜨리는 절차 가
신고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피해자보호명령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그때그때 남겨야 합니다
진단서와 사진, 대화 기록처럼 남길 수 있는 것부터 확보해 두시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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