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집에서 벌어진 일에 쓸 수 있는 조치

<방문상담시 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수천건의 사건 해결한 비공개 유사성공사례 제공

경찰 조사대응 메뉴얼 제공

상담후 사실관계 증거자료 정리자료 제공

신고를 하면 일이 더 커질까 봐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우선 떨어져 있게 만드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셔도 이 조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사 절차입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둘째는 가정보호사건입니다. 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정리하는 길

셋째는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합니다.

앞의 둘은 수사기관을 거치지만, 셋째는 곧바로 법원에 갑니다

신고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구할 수 있는 것

퇴거와 접근금지, 통신금지가 대표적입니다.

친권 행사의 제한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