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나가면 안 되는 이유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준다고 합니다.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고, 짐은 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의 선택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나가는 순간 순위를 잃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점유와 주민등록입니다. 이 둘이 유지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순위에서 밀려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그래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짐을 빼고 전출 신고를 하면 그 힘이 사라집니다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사정상 먼저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만 해 두면 나가도 되나요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고 전출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다만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나가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순서를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계약 종료를 제때 알려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입니다.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통화로만
했다가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에 고르기
다투는 부분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법원이 서류만 보고 명령을 내리므로 몇 주 안에 결론이 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나 연체 차임을 주장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먼저 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쪽이 빠릅니다.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합니다.
가입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 당시 서류를 보시거나 보증기관에 조회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행 청구에도 기한과 요건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배당요구를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순위가 있어도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정해져 있고,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일정 금액까지 최우선으로 변제받습니다.
기준 금액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대항력을 갖춘 상태였다면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없었다면 새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날짜와 등기 날짜의 선후가 여기서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계약 초기에 등기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자와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구합니다.
이사를 못 해 생긴 손해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는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날린 경우처럼 확인 가능한 항목이라야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준다는 말이 맞나요
계약상 근거가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돌려줄
짐 일부만 남겨 두면 점유가 유지되나요
다투어집니다. 확실한 방법은 임차권등기입니다.
월세가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진을
남겨 두시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도달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후 절차에서 통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을 막아 줍니다.
임차권등기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몇 주가 걸립니다. 이사 일정을 그에 맞춰
보증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 입니다.
받기 전에 나가지 않는 것,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치는
이 순서를 지키면 대부분 회수됩니다
계약 종료가 다가오신다면 등기부부터 확인하시고, 통지 기간을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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