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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나가면 안 되는 이유

2026. 08. 26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나가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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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준다고 합니다.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고, 짐은 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의 선택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나가는 순간 순위를 잃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힘은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점유와 주민등록입니다. 이 둘이 유지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순위에서 밀려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그래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짐을 빼고 전출 신고를 하면 그 힘이 사라집니다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사정상 먼저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만 해 두면 나가도 되나요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고 전출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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