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 공탁서만 내면 안 되는 이유

돈을 걸어 두었으니 됐다고 생각하십니다.

새출발 양형돈을 걸어 두었으니 됐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공탁서 한 장만 제출된 사건과, 경위서가 함께 제출된 사건은

같은 금액인데도 그렇습니다.

공탁서는 사실만 담고 있습니다

얼마를 언제 걸었는지가 전부입니다.

왜 합의가 아니라 공탁이었는지, 그 전에 무엇을 시도했는지는

아무 노력 없이 돈만 넣은 것으로 보일지, 최선을 다했는데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일지가 갈립니다.

공탁의 의미는 서류가 아니라 경위에서 나옵니다.

그 빈 곳을 채우는 것이 경위서입니다

시도한 기록이 핵심입니다

몇 번 연락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 적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상대가 아예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거절당한 것과 시도조차 하지

날짜가 적힌 기록이 있어야 시도가 증명됩니다.

금액을 정한 근거를 적습니다

왜 그 금액인지 설명이 없으면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